美 싱크탱크 "나토, 美 안보에도 중추적 역할"

(브뤼셀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나토 창설 75주년을 맞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무 장관 회의에 참석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2024. 4. 4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브뤼셀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11월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도 높이 평가되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의 방위비 분담금이 충분치 않다며 탈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나토 동맹국들은 미국에 최고의 무역 파트너인 동시에 세계 평화와 미국의 안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 지정학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 경제, 군사적 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나토 동맹이 미국에 여전히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EU와 미국은 상품과 서비스 분야 무역이 2023년 기준 총 1조 2000억 달러 규모로 최대 무역 파트너다. 또 투자 관계 역시 세계 최대 규모로, 미국의 EU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보다 4배 더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 관계의 손실이나 중단은 미국과 세계 경제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유엔과 G7,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에 대한 유럽의 지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 간의 글로벌 경쟁에서 유럽은 안정적인 국제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토 동맹은 인권,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헌신을 공유하는 공동체로서 이러한 이상을 위협하는 독재정치의 물결에 맞서는 보루다"고 밝혔다.

실제로 걸프전쟁이나 소말리아에서의 인도주의적 작전에서 나토 동맹국들은 연합군 구성으로 중요한 기여를 했다.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19개 나토 동맹국이 참전했고 1000명 이상의 병력이 전사했다. 2003년 이라크전에서는 나토 동맹국이 군대와 민간 구호 인력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총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감당하는 등 지금까지 미국 주도 연합 작전에 중요한 구성원으로 합류하고 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한쪽에서 제기하는 나토 동맹국들의 무임승차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나토와 일본, 호주, 한국 등 글로벌 파트너를 합하면 지구상 GDP와 군사력의 70%를 차지하며 이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유럽 나토 동맹국들은 올해 국방비로 전체 GDP의 2%인 38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2014년부터 60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고 지난해에만 무려 11%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뤼셀 AFP=뉴스1) =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종장이 4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 창립 75주년을 맞아 브뤼셀 나토본부 플래그서클에 헌화하고 있다. 4월 4일은 워싱턴에서 창립국들이 동맹에 서멍한 날이다. 2024.04.04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브뤼셀 AFP=뉴스1)

애틀랜틱 카운슬은 2차 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전면전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지역 안보와 국제 평화를 위한 실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부터 EU는 우크라이나에 재정, 군사, 인도주의, 난민 지원에 1010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으며, 향후 54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1인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폴란드, 노르웨이와 발트해 연안의 동맹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했다.

특히 애틀랜틱 카운슬은 최근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서 동맹의 군사적 가치가 훨씬 커졌다고 봤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스웨덴과 핀란드는 효과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북부와 발트해에서 나토의 입지는 스웨덴의 가입으로 크게 강화됐고 핀란드는 노르웨이, 덴마크와 함께 강력한 지역 블록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미국의 확실한 핵 보장 없이는 유럽의 안보 구조는 유지될 수 없으며 러시아의 새로운 공격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침략이 다른 국가로 확대될 것이라는 위협은 현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에 들어가면 러시아군은 재집결해 군대를 재건할 것이다. 2008년 그루지아, 2014년 크림반도와 돈바스, 2022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이후 러시아 행동이 완화될 것이라고 가정할 여유가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할 미국의 역량이 부족하므로 유럽의 안보는 스스로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애틀랜틱 카운슬은 "미국 군대의 극히 일부만이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반면, 미국 군사력의 대부분은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거나 대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유럽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흔들리면 이들 국가에 우려스러운 시그널이 될 수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모두에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미국의 최선의 길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나토 동맹 체제가 미국이 유럽에서 중요한 미국 이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다른 곳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힘을 제공한다. 미국 국방비의 5%만이 나토에 지원되지만 이는 기지 및 영공 비행권을 포함해 미국에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함은 물론 정보 공유, 외교, 경제, 군사 지원, 그리고 민주적 가치와 국제 체제의 안정성을 지지하는 공동 전선으로서 미국에 주는 이익은 크고 분명하다.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는 것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의 종말을 의미하며 전세계 동맹을 놀라게 하고 이미 공격받고 있는 국제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상희 기자 ksh15@mt.co.kr 최성근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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