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면 집 사지 마라?...‘더 센 놈 온다’[부동산 아토즈]

서울의 한 시중은행 앞에 대출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하반기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대책이 시행된다. 2단계 대책 핵심은 ‘스트레스 DSR’이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까지 적용되고, 2금융권 주담대로 넓어지는 것이 골자다. 가산금리 적용 비율도 25%에서 50%로 확대된다.

2단계 대책이 시행되면 한마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들게 된다. 연봉 1억원 기준으로 하면 대출 가능금액이 제도 시행 이전보다 6000만원 줄어들게 된다.

자료 : 금융위원회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6000만원 감소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트레스 DSR’ 제도는 한마디로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보자. 원래 4%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면 여기에 가산금리 1%를 붙여 5%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1단계는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만 대상이다. 하반기부터는 2단계가 시행된다. 2단계에서는 은행은 신용대출까지 대상이 된다. 2금융권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외됐으나 주택담보대출이 적용을 받는다.

2단계에서는 가산금리 반영 비율도 50%로 오른다. 현재 1단계에서는 25%만 일괄 적용하고 있다. 이 비율이 50%로 상향된다. 한마디로 고금리를 가정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2단계 시행으로 대출금액은 얼마나 줄어들까. 금융당국의 자료를 보면 30년 만기, 분할 상환 조건으로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연소득이 5000만원인 A씨의 대출 한도는 제도 시행 전 3억3000만원에서 1단계에서는 3억1500만원, 2단계에서는 3억원으로 줄어든다. 연 소득이 1억원인 B씨의 대출 한도는 이 기간 6억6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6000만원 감소한다.

3단계 시행되면 1억 줄어...갭투자 부채질?

‘스트레스 DSR 제도’는 올해 말 또 한번 바뀐다. 이때부터 3단계가 시행된다. 3단계에서는 은행 및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 대출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전면 시행될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더 줄어든다. 연봉 1억 기준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 6억6000만원에서 1단계에서는 6억3000만원, 2단계에는 6억원으로 줄고, 3단계에서는 5억6000만원으로 감소한다. 1년새 대출한도가 1억원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강화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는 받을 수 있는 대출 총액이 중요하다”며 “주택 수요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

갭투자를 더 부추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전세가 비율도 오르고 있다”며 “대출한도가 줄어들수록 갭투자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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