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주택 LH 매입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늘봄학교지원법 추진
21대 국회서 폐기된 '구하라법'·'고준위방폐물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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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 추경호 원내대표 인사말 |
(서울·천안=연합뉴스) 정아란 최평천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이틀째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민생 공감 531 법안'은 ▲ 저출생 대응 ▲ 민생 살리기 ▲ 미래산업 육성 ▲ 지역균형발전 ▲ 의료개혁의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총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교육 정책인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또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의 하나로, 금투세를 폐지하되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 및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도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대신 낙찰받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준공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민생 패키지에 포함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유예 2년 연장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구하라법'도 재추진한다.
마찬가지로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고준위방폐물법' 제정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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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22대 국회 여야 1호 추진 법안 |
이밖에 미래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중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사업화를 지원하는 원전산업지원특별법,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확보를 위한 국가 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의료개혁 분야에선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골자로 한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반의사불벌 특례·종합보험 가입 특례·의료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의 감면 등을 담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에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또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상속세 개편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 문제에 대해선 "과도한 세 부담 때문에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부분적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며 "근본적인 폐지는 재산세 통합 문제이기에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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