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포함 세제 개편 고민..."다양한 방안 검토 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뉴스핌에 "아직 기재부에서 대통령실에 보고를 한 적은 없다"면서도 "현재 기재부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종부세 폐지 등은)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당 지도부들로부터 종부세 폐지 등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에 대한 같은 흐름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에서 종부세 개편, 일부는 종부세가 폐지돼야 하는 거 아니냐, 또는 1세대 1주택의 실거주 경우에는 사실상 종부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 없애야 한다는 종부세에 관해서 개편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 제발 왔다 갔다 말 바꾸기 하지 말고 기왕에 문제제기 했으니까 국민들 부담을 줄이고 징벌적 과세 형태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발상에서도 제발 벗어나시길 바란다"라며 "종부세 개편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초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주장한데 이어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종부세 폐지까지 염두에 둔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기재부를 시작으로 대통령실까지 종부세 폐지를 검토함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준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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