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8월에 발표할 수도”

尹 대선공약 종부세 폐지
민주, 1주택자 한해 폐지 주장
용산 "尹 보고 전, 기재부 논의 중"
검토 마치면 8월 발표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던 중 참석 의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31일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오는 8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될지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의 세부 논의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야당에서도 종부세 폐지 얘기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보유세 완화 철학과 다르지 않으니 기재부가 이를 포함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고민정 의원도 나서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보유세 완화 세제개편과 맥이 닿아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종부세 폐지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부터 공약해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종부세 폐지를 거론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여야정 입장이 맞닿아있는 만큼 향후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종부세 폐지가 곧바로 8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세제안에 포함될지는 미지수이다. 아직 기재부 논의 단계라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어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종부세 폐지는 아직 대통령실에 보고된 바가 없고, 기재부가 검토한 결과를 내년 예산과 세제안을 낼 때 발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세부논의를 하고,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도 보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터라 지금으로선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종부세는 9억원 이상 부동산,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지만, 세 부담이 과하다는 논란이 처음 도입된 2005년부터 제기돼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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