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공동주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 성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와 공동주관으로 30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정책 제안을 반영하여 부동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한국부동산경제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학박사회가 후원하여 진행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부동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22대 정책 입법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부 ‘전문가 주제 발표’에서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박과영 연구위원,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박형남 부회장, 한문도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부회장이 공급자·소비자 측면에서의 시장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박과영 연구위원은 ‘공급 감소의 정해진 미래를 해소하는 정책제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는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의 박형남 부회장이 ‘부동산 시장(수요 측면) 현황·문제점 및 개선 사항’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박 부회장은 부동산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준공후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등 세제관련 완화 정책을 내 놓았다. 또 소비자보호를 위해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과 같은 건축물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과 교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반쩨 발표자인 한문도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부회장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대한 대응 대책 및 공급자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시니어타운 장기 입주자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제안했다.

2부 종합 토론에서는 ‘22대 국회의 입법 비전’이란 주제로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 이철규 한국부동산학박사회 회장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종합토론에서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장영호 회장은 “지속가능한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 회복 정책이 중요하다”면서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과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오피스텔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황소영 동아닷컴 기자 fang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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