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보험산업, ‘민원왕’ 불명예”…보험개혁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 산업은 ‘민원왕’이라는 불명예를 지고 있다”며 보험업계에 영업관행 등에 대한 개선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12개 주요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보험개혁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이 원장은 “포화시장 속 출혈 경쟁으로 보험산업은 민원왕이라는 불명예를 지고 있는 등 소비자 신뢰도는 다른 업권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최근 실시한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판매관행은 전년 대비 개선됐으나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을 부실 안내하는 등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관련 민원은 지난해 4만9767건으로 전체 민원의 53%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새로 도입된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17에 따라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데, 일부 보험사가 보험 계약서비스마진(CSM) 상각률을 초기에 높여 이익을 크게 반영하고 후기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단기 실적을 키우고 있다.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CSM에 유리한 어린이보험 등 장기상품에 집중하면서 과당경쟁 우려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7일 보험개혁회의를 발족해 영업관행, 상품구조, 건전성 규제 등 업계 전반에 대한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이 원장은 “국내 보험산업은 이미 시장 과포화 상태로 성장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신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상황이 타개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보험산업은 구조조정, 시장재편 등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보험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금융시장 안정에 힘써줄 것도 당부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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