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공짜점심' 제로금리 하한에선 쉽지 않다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 개최

하버드대 교수 '재정적자의 골디락스 이론' 발표

명목금리보다 명목성장률 높으면 '공짜점심' 지속

제로금리 하한에선 '성장률, 생산성' 따라 달라져

루디비히 슈트라웁 하버드대 교수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세션2)」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한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명목 경제성장률이 명목 금리보다 낮을 경우엔 재정적자가 늘어나더라도 정부의 ‘공짜 점심’이 지속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러한 ‘공짜 점심’의 지속가능성 요건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루드비히 슈트라웁 하버드대 교수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신축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중립금리의 변화와 세계 경제에 대한 함의’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 연구에서 명목금리가 명목 성장률보다 높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재정적자 규모가 늘어나더라도 정부부채가 지속가능한 ‘공짜 점심’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러한 공짜 점심 요건이 까다로워졌다”고 밝혔다.

슈트라웁 교수는 이날 세션2에서 ‘재정적자의 골디락스 이론’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정부부채가 누증될 경우 명목금리가 상승하면서 국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보다 더 엄격한 조건 하에서 공짜 점심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보다 더 엄격한 조건은 명목성장률이 명목금리보다 높은 것 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높아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명목금리 수준 자체가 높아 제로금리 하한이 실질적인 제약요건으로 작용하지 앟으면 ‘공짜 점심’이 가능하다. 그러나 금리 수준이 낮아 제로금리 하한이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는 경우엔 다르다. 슈트라웁 교수는 “공짜 점심이 가능하지만 공짜 점심이 가능한 영역을 제로금리 하한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에 비해 축소되며 시나리오별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금리 수준이 낮아 제로금리 하한에 걸리더라도 생산성이 높고 저출이 증가하고 소득불평등이 높고 누진세 정도가 작아질 수록 재정정책에 여력이 커졌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소득 상위 10% 가계가 보유하는 국채 비중이 69%에 달한다. 즉, 고소득층의 국채 수요가 많아질수록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 그러니 정부가 빚을 낼 여력이 더 커진다.

반면 제로금리 하한이 제약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명목금리가 0에 가까워 추세 경제성장률이 낮을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높을 수록, 누진세 정도가 낮을 수록 재정여력이 줄어든다.

슈트라웁 교수는 이러한 모형을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미국과 일본 경제에 적용한 결과 미국은 재정적자 비율 2% 수준에서 정부부채 비율 120% 정도가 유지 가능했고 일본은 재정적자 2.5%에서 정부부채 180%가 유지 가능했다. 일본이 미국보다 더 큰 재정정책 여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슈트라웁 교수는 이에 대해 “제로금리 하한에서 대규모 정부부채가 총수요 증가와 인플레이션 상승을 통해 명목 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본 경제는 일본 국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높을 뿐 아니라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한 물가 상승에도 크게 부담이 없을 정도로 디플레이션 탈출을 장기간 고민해왔다.

슈트라웁 교수는 “경제가 제로금리 하한 제약하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재정정책의 여력을 결정하는 생산성, 할인율, 조세제도 등의 요인들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금리는 재정 여력을 축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