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송영훈 前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포커스 나이트>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두 분 어서 오십시오. 수요일은 훈훈한 날이죠. 송영훈, 성치훈. 치열한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진실을 은폐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들 스스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진 자들이 범인이라는 자백 아닙니까? 수사외압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 발의해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 협의, 상임위의 진지한 논의·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가 강행되면, 그것은 헌법이 부여한 저희의 견제·균형 장치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결국 재표결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습니다. 여야가 지금 서로 상대 진영을 향해서 이탈표가 나왔다. 상대 진영에서 이탈표가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두 분은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일단 특검법이 부결되니까요. 국회에서 방청을 하고 있던 해병대 예비역분들이 아주 탄식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어쩌다가 보수정당이 이렇게 해병대와 거리가 멀어졌는가, 그런 점 때문에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국회 압도적 다수당 아닙니까? 그분들이 탄식하지 않게끔 특검법을 수정할 수도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상설특검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법률에 따른 특검수사 대상으로 국회가 결의를 하면 그 상설특검 결의안은 법률안이 아니고 결의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환부 대상이 아닙니다.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걸 했다면 아마 지금쯤 그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 후보를 중립적인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고요. 그리고 또 탄핵 운운한 것도 사실은 야당이 매우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최재형 의원처럼 이것은 전향적으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들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당이 공개적으로 탄핵을 운운하면서 그러면 이것은 야당의 정략적인 의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의 폭이 없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정말로 민주당이 또 야당들이 진상규명의 목적이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정략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인가, 그런 것들을 되짚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성치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거부한 민심을 국민의힘마저 거부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면서, 뒤늦게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금 점점 의혹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심지어 대통령실을 넘어 대통령의 외압 의혹들의 증거를 뒷받침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특검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마 그만큼 공수처가 수사 잘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계속 얘기하는 것이 공수처가 사실 지금의 공수처장도 100일 동안 사실 빈 공석으로 뒀다가 뒤늦게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특검법 거부를 앞두고 임명을 했다라는 그 점, 그리고 지금 벌써 10개월 동안 수사를 질질 끌어왔다는 것,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밝혀보겠지만,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공수처 자체가 증거를 미리 확보하고도 뭔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강하게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특검을 할 필요성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정략적으로 뭔가 결국 탄핵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정황들이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명명백백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히려 탄핵을 자초하는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빌드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는 걸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계속 짚어보겠는데요. 지난해 윤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조사 결과를 이첩하고 또 회수하고 하는 그게 이루어진 당일, 작년 8월 2일이죠, 그때 이종섭 전 장관하고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전해져서 지금 논란인데 그래서 이첩하고 회수하는 과정에 윤 대통령이 개입했느냐, 이게 논란의 핵심인데 지금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일단은 8월 2일에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것 자체는 자체는 객관적 사실인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 통화 날짜가 공교롭게도 경찰청으로부터 그날 저녁에 기록이 회수된 당일이니까.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통화를 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공수처에서 불러다가 사실관계를 물어보겠죠.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고 왜 통화를 하게 됐느냐 물어볼 거고 아마 거기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 단계 논의가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일단 통화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한테 건 그런 통화로 보이죠, 세 통화 모두.
[성치훈]
8월 2일이 이종섭 전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가 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새만금 잼버리, 그 당시 폭염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뭔가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전화를 해야 하는 사람은 행안부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국가적 행사에 뭔가 국제적 망신이 될 수 있는 그런 혼란 속에서 급하게 개인 전화를 세 번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걸었다, 그 정도로 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정황적 증거가 지금 드러난 것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정적 계기, 결정적인 것 하나가 대통령의 격노설 아닙니까? 박정훈 대령 한 명만 주장하던 것이었는데 지금 김계환 사령관의 핸드폰에서 녹취록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제2의 인물, 제3의 인물과 통화하면서 VIP 격노설을 논의한 것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VIP가 격노한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과 개인적 통화를 세 번이나 했다, 그러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수사 외압과 관련됐다는 것이 사실상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종섭 전 장관이 과연 공수처에서 그걸 솔직히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인 사람에게 안부를 물었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통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일단은 8월 2일날 세 차례, 1시간 이내에 3번 통화를 했는데 짧게 짧게. 어쨌든 통화를 했다는 기록만 있고 그 내용은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뒤 정황을 보니 이럴 수도 있지 않냐 그런 거죠. 지금 시간순으로 타임라인을 보면 8월 2일 오후 12시 7분, 낮 시간입니다. 낮 12시 7분 그리고 낮 12시 43, 그리고 12시 57분. 이렇게 세 차례 통화가 있었고 이 통화가 있기 바로 전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종섭 장관한테 이첩 사실을 보고했고, 이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첩을 했고 그리고 이날 오후에 회수가 이루어지죠. 이첩을 한 것에 대한 회수. 그래서 이런 앞뒤 정황상 대통령이 개입한 게 아니냐 그런 의문인데.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윤 대통령이 원래 쓰던 개인 휴대전화를 써서 통화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반적인 일인가요?
[송영훈]
글쎄요, 역대 대통령들이 개인 휴대전화를 평소에 많이 사용하셨는지까지는 제가 알기가 어렵지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종래에 쓰던 휴대전화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예전에도 있었죠. 권성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공개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평소에도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은 하셨던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8월 2일이라는 날짜가 아까 잼버리 말씀하셨는데 윤 대통령이 그때 공식적으로는 여름휴가였습니다. 6박 7일 휴가의 첫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편하게 개인 전화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 않겠나.
[앵커]
이게 휴가 날이었다고요, 8월 2일이?
[송영훈]
8월 2일 당시 기사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날 공식적으로는 6박 7일 휴가의 첫날이었습니다. 첫날이었는데 그때 새만금에서 열린 투자협약식에 그날 오후에 참석을 하셨죠. 당시 기사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당시에 우즈베키스탄에 그냥 출장을 간 것은 아니고 8월 1일에는 우즈베키스탄 국방부 장관을 만났고 8월 2일에는 우즈벡 대통령을 접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통화가 전적으로 지금 해병대원 사건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저는 약간 의문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세 가지 점에서 그런데 대통령은 평생 수사만 해 온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개인 전화로 뭔가 어떤 압력을 행사한다면 굳이 개인 전화로 이렇게 통화기록이 남게 했겠는가 그게 일단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처음 제기했던 것은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격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인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격노했으면 그것으로 이미 대통령의 뜻은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국방부 장관한테 직접 전화해서 18분이나 통화를 했어야 할까요, 개인 전화로. 그래서 물론 이게 통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봐야겠습니다마는 야당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송영훈 전 대변인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우즈벡 출장 기간이어서 이게 오히려 성치훈 부의장은 아니, 무슨 급한 일로 출장 간 사람한테 전화하느냐고. 지금 송영훈 대변인은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그날 일정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만나고 하는 일정이 있었다. 그렇게 보면 이게 그 시간상으로는 그날 이게 우리 낮 12시간쯤이면 우즈벡은 오전 시간이 되겠죠.
[송영훈]
4시간이 빠르니까 12시 몇 분이면 우즈벡 시간으로는 아침 9시 정도 됩니다. 8시 몇 분 정도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논리도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 그런 이야기면. 어쨌든...
[성치훈]
그 정도로 당당한 통화였으면 저는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은 위증죄 상황에 처해 있는 건데요. 국회에 출석해서 그 당시 관련된 통화를 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통화한 적 없다, 그 해당 상황으로 통화한 적 없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마지막에는 갑자기 7월 30일에는 통화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이 개인 전화로 통화한 게 8월 2일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했을 겁니다, 알고 나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31일에 그 당시 통화한 것이 드러난 것은 02 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8월 2일날 대통령이 개인전화로 통화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과 7월 31일에 그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기억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발언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아까 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불법적인 아니면 외압적인 이야기를,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에 있는 통화를 개인 전화로 했을까. 대통령이 자신의 핸드폰이 소위 말하는 털릴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그 상황이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섭 전 장관의 휴대전화나 아니면 김계환, 관련자들의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기록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종섭 전 장관이 이종섭 전 대사로 불리지 않습니까? 호주대사로 갑자기 의문을 갖고 발령이 됐을 때 뭔가 이종섭 전 장관이 알고 있구나, 뭔가 갖고 있구나 이런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는 정황적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정황적 증거들이 너무 민주당이 주장하던 것들과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송영훈]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저도 하나의 가설이고 추론일 뿐입니다. 지금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간 어떤 내용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야당은 어떤 내용의 대화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앞질러서 단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단정할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여당에서는 이런 증거들이 나오는 것이 공수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결정적인 단초였던 태블릿PC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비유라고 보시는지요?
[송영훈]
태블릿PC는 내용물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 연설문이 나왔죠. 그런데 이 건은 지금 통화기록은 있지만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야당이 정말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게 목적이면 자꾸 탄핵 이야기를 꺼내면 안 돼요. 오히려 제가 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저는 차라리 박정훈 대령 이야기를 하겠어요. 박정훈 대령 지금 재판 중인데 이러저러한 정황을 보면 박정훈 대령은 억울하지 않느냐, 차라리 이런 것에 집중을 하면 국민들의 공감을 더 넓혀갈 수 있을 텐데 탄핵 이야기는 꺼내면 꺼낼수록 이것은 야당이 이 사안 자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염불보다 잿밥에 마음이 있구나, 이런 반응을 일으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22대 국회 때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다시 재발의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통화 기록, 계속해서 수사 중에 증거라든가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성치훈]
일단 아까 말씀하신 태블릿PC, 거기에는 내용이 있지만 여기에는 통화기록만 있다고 했는데 지금 김계환 사령관의 핸드폰에는 녹취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는 내용까지 담겨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 격노설, VIP 격노설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박정훈 대령 혼자서 주장하던 것이었는데 김계환 사령관의 핸드폰에 포렌식이나 이런 걸 자료를 통해서 나타난 녹취록을 통해서 두 번째 인물, 세 번째 인물, 다른 인물들과 통화하면서 대통령 VIP 격노설을 이야기한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통화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 격노설이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 격노 이후에 외압을 가했다는 논리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지금 내용적 증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수처에 대한 불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통화 관련 기록을 작년 11월에 확보했다는 겁니다. 작년 11월에 확보했으면 대통령실 02-800으로 이어지는 그 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걸 11월에 확보했으면 대통령실을 대대적으로 수사했었어야죠.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으면 그때부터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었어야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100일의 공백을 깨고 임명된 공수처장이 수사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의혹을 떨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이종섭 전 장관 입장에서는 통화는 했었지만 내용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통화를 했다는 기록만 있을 뿐이고 내용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통화의 상대방인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송영훈]
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수사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사라고 하는 것은 약간 앞서간 표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헌법에 보면 84조에서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형사소추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의 지배적인 견해는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강제수사는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임의수사는 할 수 있다는 견해는 우세해요.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서면조사가 됐든 대면조사가 됐든 할 수는 있다는 견해는 우세한데 다만 우리 헌정사의 선례를 보면 대통령이 재임 중에 실제로 수사를 받은 선례는 없습니다. 과거에 내곡동 특검 때도 이게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지만 결국 대통령을 조사하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조사한다, 수사한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최근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거셉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27일, JTBC '오대영 라이브') : 지금 많은 분이 개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이란 방식도 또한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탄핵과 개헌 '투 트랙'으로 갈 것입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당선인(27일, 유튜브 '편협TV') : 4년 중임제, 뭐 이런 논의를 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이야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개헌 논의를 할 때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28일) : 5년 동안 나라를, 국정 운영을 하라고 국민께서 선출해 주신 대통령입니다. 임기도 5년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모든 의원은 동의하지 않는다….]
[앵커]
나경원 당선인 발언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이 얘기는 야권에서 먼저 꺼낸 이야기죠?
[성치훈]
정확히 말하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꺼낸 이야기로 봐야 하는 것이고요. 물론 4년 중임제, 4년 연임제 관련된 이야기는 민주당에서 계속 해 왔으니까요. 야권의 대통령 주자라면 당연히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4년 중임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4년 중임제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현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임기 단축을 스스로 얘기하신 적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건 좀 과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물론 야당 중에서 조국 대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의 총선 당시 슬로건 자체가 3년은 너무 짧다, 이런 것들을 내세웠기 때문에 지금 또 탄핵과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과는 다른 이야기다. 하지만 개헌과 관련돼서는 민주당은 언제든지, 사실 21대, 22대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가 87년 이후로 개헌 이야기를 계속해 왔고 이거는 22대 국회에도 당연히 주어지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개헌 논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당연히 시작하자마자 지금 추진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하나하나 펼쳐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국 대표 이야기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탄핵과 개헌, 투트랙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은 어쨌든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투트랙을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그런 의미로 들리고 결국은 야당이 자꾸 탄핵을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두 야당 대표들 사법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국 대표는 말할 것도 없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수감되어야 하는 신세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특히나 그중에서 위증교사 사건이 가장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증교사 사건은 금년 중에는 그래도 1심 판결이 나올 것이 유력시되는데 영장전담판사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했고 이 사건은 위성을 한 김진성 씨도 이재명 대표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위증을 했다라고 법정에서 시인을 했고 최근 KBS 전 피디인 최철호 피디도 법정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매우 강력하게 부인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사법리스크도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두 야당 대표의 사정이 자꾸 탄핵이니 임기 단축 개헌이니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얘기가 커진 이유는 나경원 당선인의 발언이 그 도화선이 됐는데요. 이후에 말이 조금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권의 정략적인 개헌에는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화를 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일련의 흐름들?
[성치훈]
나경원 의원이 말을 실수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말을 하루 만에 바꿀 거면 뭐하러 저런 주장을 하셨는지 의문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개헌은 전략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무슨 전략적으로 개헌을 추진합니까? 민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개헌은 물론 개헌 발의하기도 힘들뿐더러 국회를 통과시키기도 힘들뿐더러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하는 최종통과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설득 과정이 없으면 민주당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개헌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전략적으로 이거 개헌 이야기를 하고 전략적으로 개헌과 탄핵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너무 뭔가 지금 본질적인 얘기들을 피해가려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에서 탄핵 관련 이야기를, 탄핵을 얘기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탄핵을 하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본인의 피의 사실, 본인의 뭔가 의혹이 있는 것들을 자꾸 뭔가 거부하고 특검에 대해서 거부하신다면 그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나경원 당선인이 지난 27일이었으니까 이틀 전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포럼에 참석해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된 건데 그때 22대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뿐만 아니라 개헌론에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대통령 임기 단축도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논의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이어갈 수 있다고 본다, 이래서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화들짝 놀라고 하니까 이거 아니다, 절대 아니다. 우리는 개헌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한발 물러서서 이게 어쨌든 권력구조 개편을 얘기하다가 임기 단축 얘기가 나와서 단순히 얘기한 거지, 대통령 결단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임기 단축을 내가 주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화를 했다, 그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나경원 의원의 말실수, 이틀 전 이야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훈]
나경원 당선인이 순간적으로 신문편집인협회 토론에서 약간 순간적인 실수를 하셨다고 봐요, 저는. 그 토론의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밀착돼서 토론합니다. 질문자가 바로 옆에 있어요. 뭘 펼쳐놓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토론을 하는데 그리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경륜 있는 언론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다 보니까 약간 순간적인 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 아마 본뜻은 그게 아니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 정치권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요소 한 가지가 지금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성공한 분들이 별로 없고 아쉽게도 현 대통령도 현재는 직무수행 지지도가 높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헌법의 문제냐 아니면 대통령들의 문제냐를 놓고 보면 사실 헌법은 별 잘못이 없습니다. 87년 이후에 그래도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어오고 있는 헌법이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광범위하게 지지해서 만들어진 헌법 아니겠습니까? 그 헌법은 잘못이 없고 정치인과 역대 대통령들의 문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성치훈]
제가 나경원 당선인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제도적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이야기할 때는 총선과 임기를 맞추거나 아니면 지방선거와 임기를 맞춰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제도적 정합성이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 열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권력구조나 제도개편에 있어서 논의하는 데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2027년 5월 9일까지죠. 그러니까 앞으로 3년이 남은 건데 그걸 1년 단축해야겠다라는 게 지금 어쨌든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 2026년이면 올해가 2024년에 총선이 있었고 2026년에 대선 하자는 게 조국 대표의 주장이고 2년 뒤에 다시 총선을 하는 거고 그렇게 2년 격년으로 해서 하자는 주장인가요, 야권에서는?
[송영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조국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있든 없든 현 대통령 임기는 빨리 종료시키고 조기 대선을 하면 본인은 어쨌든 대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대법원에서 본인의 상고심 판단도 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나 하는 계산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여러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고 사법리스크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 보니 정가에서는 그런 설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그러면 브라질 룰라 모델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 룰라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다시 나올 때 원래 여러 비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었죠. 대법원에서 아주 극적으로 그 형 선고가 무효화되면서 대선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러고서 다시 대통령에 당선돼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정가의 관측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개헌 논의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면 가장 적절한 시기는 2032년이 있습니다. 그때는 대선이 3월에 있고 총선이 4월에 있어요. 같은 해에 있고 한 달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그 선거들을 앞두고 개헌을 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형태로 개헌이 가능한데 왜 굳이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해야 하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왜냐하면 어쨌든 이거 법적으로만 보면, 국회법으로만 보면 야권이 192석 22대 국회에서. 거기서 여당의 협조가 없으면 일단 어쨌든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하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송영훈]
더 큰 문제가 지금 국민 투표를 못합니다. 국민투표법이 과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잖아요. 재외국민의 투표권 문제로. 그 문제가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도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민주당이 180석이 되고도 4년간 국민투표법 개정을 안 해서 그 조항은 헌법불합치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개헌을 하지도 못하는데 개헌에 필요한 작업은 하지도 않으면서 왜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것들을 운운하고 있으니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일단 국민투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탓으로 돌리기에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써서 그렇게 통과시킨 법안들도 있지만 만약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려면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해서 뭔가 헌법불합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걸 통과시켜야 한다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음에도 그걸 통과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이나 정략적으로 개헌을 이야기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양당 모두 사실 적극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당 모두에게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글쎄요, 개헌 논의는 원래 국회가 새로 열리면 다 의욕들이 넘치기 때문에 개헌특위 무조건 만듭니다. 정치개혁특위도 만들고 개헌특위도 만들어서 그걸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저도 19대, 20대 국회에서 개헌특위 실무를 보좌진으로서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항상 논의를 살펴보면 결국 대한민국 권력구조 논의는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그런 단계에서 진행이 돼야 하는데 여야의 위치가 바뀌면, 여야의 입장이 바뀌면 항상 그게 바뀌더라고요. 뭔가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던 야당도 여당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소극적이 되고 그런 과정들이 과연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될지, 그것에 따라 아마 개헌이 이루어질지 아닐지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오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민생지원금, 참 오랜만에 다시 듣는 용어인데요. 민생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안을 수용하겠다, 원래는 전 국민한테 25만 원 동등하게 지급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지급하겠다 이런 기존 주장이었는데 여기서 한발 물러선 입장인데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차등 지원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양보할 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해주시고 구체적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서 신속하게 협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생 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은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연금개혁도 우리가 양보하겠다 해서 44% 그 얘기가 나왔었고. 오늘 또다시 정부 여당에 양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어떤 전략이 있다고 보시나요?
[송영훈]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가 뭔가 여당의 안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본인의 주장을 되풀이하거나 본인이 뭔가 무리한 것을 던져놓고 한걸음 물러서는 그런 것에 불과하죠. 연금개혁 같은 경우도 첫날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을 때. 45% 안을 받겠다고 해서 그것은 민주당의 안인데요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머쓱해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현금 살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빚내서 돈 뿌리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전 국민에게 13조 원을 나눠주겠다고 하다가 일부만 차등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70%나 75%에게만 지급을 해도 그래도 한 10조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빚내서 돈 나줘주는 것이라는 그런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말 경제가 살아나고 좋아지면 전 세계에 우리나라보다 돈이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나라들은 경제가 조금 어려워질 때마다 다 돈 나눠줘서 경제를 회생시키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에 경제 불황이 왜 있겠습니까, 그러면. 경제학의 기본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목마른 사람에게 소금물 주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다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성치훈 부의장님.
[성치훈]
일단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45% 안은 비공식적으로 정부가 제안했다, 이건 진실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러면 44%를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실 연금개혁안은 수십 년 동안 논의가 이어져 왔던 거기 때문에 다양한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이, 정부 여당이 이걸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20가지가 넘는 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합의해 봐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야가 모수 개혁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43%, 45%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히는 과정까지 왔고 마지막 정도에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면 여당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그 안까지 받겠다라고 그러면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러면 모수 개혁 말고 구조 개혁도 같이 해야 한다라는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서 분명히 국회에서 합의해 온 안을 거부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가 원래 다른 이견들을 좁혀가는 과정 아닙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다가 지금 여당에서 워낙 반대하고 정부가 계속 목소리를 안 내니까 그러면 우리는 차등 지원까지 열어놓을 테니 그러면 정부는 어떤 입장을 표명할 거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냥 반대만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원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한국 대통령제에서 입법부의 다수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적어도 타협안, 중재안, 조금이라도 다가서는 안을 내놓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 아까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건 목마른 자에게 소금물을 주는 이런 비유를 하셨는데 전 세계에 왜 하는 나라가 없겠냐. 그럼 전 세계 다른 나라와 직접적 비교하는 것은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국가적 경제 상황도 다르고 복지정책 수준도 다른데 단순히 재난지원금을 하냐 마냐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연금개혁안도 연금개혁특위가 계속 작동하고 있을 때는 44% 받겠다는 이야기가 없었고, 이번에도 25만 원 민생지원금이 한참 논란일 때는 이야기가 없다가 지금 21대 국회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전략적인 이유가 있지 않느냐. [성치훈] 연금개혁안과 민생지원금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연금개혁안은 21대 국회에서 TF를 꾸려서 거의 최종안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막판에 거의 한 1~2%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좁히기 위해서 해외 사례를 보기 위해 연수를 가겠다고 했다가 몰매를 맞고 그걸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단계처럼 뭔가 TF에 맡겨놓은 상황이었고 마지막 정책적 결단은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21대 국회 TF 구성해서 그래도 연금개혁 최초로 보험료를 9%에서 13% 올리는 합의안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21대 국회가 또 22대 국회로 넘겨버리면 또 TF를 꾸릴 겁니까? 이 TF를 꾸리면 구성원 다 바뀝니다. 구성원 다 바뀌면 그 안에 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다시 합의를 하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21대 국회에서 이거 한번 통과시켜보자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재난지원금은 다르죠. 21대 국회에서 뭔가 이것 관련 법안이 발의된다거나 이랬던 적이 없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새로 논의를 하고 싶은 상황인데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조금 물러서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송영훈]
연금개혁 얘기는 제가 말씀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그나마 미래 세대에 죄를 지을 뻔한 길을 가는 것을 잘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소득대체율 44%인데 이게 언제 어떻게 정해진 거냐면 2007년에 한나라당과 그당시 민노당이 합의해서 결국은 열린우리당도 수용을 한 안입니다. 60%에서 40%까지 낮추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연금개혁을 하고 17년간 손을 못 댔어요. 그런데 이번에 소득대체율을 다시 올리면 연금구조개혁 못 합니다. 아니, 저번 국회에서 했잖아, 지난달에 했잖아.
[앵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더라도 소득대체율을...
[송영훈]
그리고 보험료율 13%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 2007년에 노무현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냈다가 국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냈던 보험료율이 이미 12.9%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는 연금개혁에 얼마나 관심이 없다가 막판에 특검법을 밀어붙이면서 그걸 희석하기 위해서 연금개혁안을 내세웠는지 그걸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성치훈]
저도 짧게 말씀드리는데 13%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연금 TF에서 여야가 합의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뭔가 희석시키기 위해서 주장했다는 건 사실왜곡인 것 같습니다.
[송영훈]
그 합의가 대단한 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2007년에 노무현 정부도 12.9%를 하려고 했어요.
[성치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부결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안인데 그게 어떻게 대단하지 않죠?
[송영훈]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 아닙니까?
[성치훈]
보험료율이 여야가 합의해서 이걸 결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합의 정신이 중요한 국회에서 최초로 보험료율 상승에 대해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를 했는데 그게 대단한 것이라는 거죠.
[송영훈]
그 보험료율을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면서 보험료율을 높여야 어느 정도 연금의 안정성이 조금이라도 확보가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연금개혁안을 놓고서 토론을 하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이번 거는 송영훈 대변인께 여쭤봐야겠는데요. 국민의힘은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가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건 뭐 하면서 아예 질문 자체를 그냥 바로 반사를 해버렸어요. 특검법에 이어서 연금개혁안이 나왔을 때 44%, 여당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당권주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런 전략을 다시 한 번 민주당이 쓰는 것 아닌가. 여권의 내부 균열을 일으키기 위한 것,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훈]
연금개혁하고는 약간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빚을 내서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자유시장경제를 기본 철학으로 삼는 보수 정당에서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이것을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되 그것에만 그쳐서는 안 되겠죠. 지금 사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많이 어려우신데 그분들이 어려운 이유 중에 큰 부분이 이자입니다. 금리가 높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부터 계속 빚으로 버텨오다가 이미 한계에 봉착해서 폐업한 분도 많이 계시고 지금 근근히 버티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민생대책을 내놓는다면 현금 살포가 아니고 신용, 그다음에 이자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민생 패키지를 내놓으면서 여기에 받아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21대 국회 오늘 마지막 날이기도 해서 마무리하고 22대 국회도 잠깐 전망을 해 봐야 하는 시간인데 21대 국회 어쨌든 마지막 날까지 오늘 대통령이 4대 쟁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일단 행사했고. 21대 국회는 마지막이니까 그건 자동 폐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안을 강행하고 야권에서 법안을 강행해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자동 폐기되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됐는데 21대 국회 평가 짧게 해 주시죠.
[성치훈]
보좌진들이나 언론인이나 아니면 국회사무처 직원들이나 그래도 국회 경력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관련 이야기를 해 봤는데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었다는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는 있느냐, 또 안타깝게도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안타까운 건데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악순환, 이것이 더 심해질 거라는 예측들이 있기 때문에 여든 야든 빨리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의석수가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면 한쪽은 밀어붙이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또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회가 생산적인 결과를 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21대 국회 4년이고. 그런데 22대 국회도 의석수가 힘 쏠림이 심하기 때문에 비슷한 양상이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상황을 8년을 겪으면 그다음에는 국민들께서 국회 의석 분포가 이렇게 돼서는 정말 생산적인 결과가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통감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석수 핑계만 대기에는 여야 모두 국회의원들이 그 책임을 돌리기에는 많이 부족한 의정활동들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김진표 국회의장 오늘 퇴임식을 끝으로 해서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셨고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국회가 적대적 대결 정치를 끝내고 국민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 여기서 당부의 말씀까지 있었는데 제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분 역시 22대 국회 토론에서는 이렇게 막 치열한 토론이 있을 만한 이슈가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두 분 토론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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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영훈 前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포커스 나이트>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두 분 어서 오십시오. 수요일은 훈훈한 날이죠. 송영훈, 성치훈. 치열한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진실을 은폐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들 스스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진 자들이 범인이라는 자백 아닙니까? 수사외압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 발의해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 협의, 상임위의 진지한 논의·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가 강행되면, 그것은 헌법이 부여한 저희의 견제·균형 장치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결국 재표결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습니다. 여야가 지금 서로 상대 진영을 향해서 이탈표가 나왔다. 상대 진영에서 이탈표가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두 분은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일단 특검법이 부결되니까요. 국회에서 방청을 하고 있던 해병대 예비역분들이 아주 탄식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어쩌다가 보수정당이 이렇게 해병대와 거리가 멀어졌는가, 그런 점 때문에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국회 압도적 다수당 아닙니까? 그분들이 탄식하지 않게끔 특검법을 수정할 수도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상설특검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법률에 따른 특검수사 대상으로 국회가 결의를 하면 그 상설특검 결의안은 법률안이 아니고 결의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환부 대상이 아닙니다.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걸 했다면 아마 지금쯤 그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 후보를 중립적인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고요. 그리고 또 탄핵 운운한 것도 사실은 야당이 매우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최재형 의원처럼 이것은 전향적으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들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당이 공개적으로 탄핵을 운운하면서 그러면 이것은 야당의 정략적인 의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의 폭이 없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정말로 민주당이 또 야당들이 진상규명의 목적이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정략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인가, 그런 것들을 되짚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성치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거부한 민심을 국민의힘마저 거부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면서, 뒤늦게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금 점점 의혹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심지어 대통령실을 넘어 대통령의 외압 의혹들의 증거를 뒷받침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특검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마 그만큼 공수처가 수사 잘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계속 얘기하는 것이 공수처가 사실 지금의 공수처장도 100일 동안 사실 빈 공석으로 뒀다가 뒤늦게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특검법 거부를 앞두고 임명을 했다라는 그 점, 그리고 지금 벌써 10개월 동안 수사를 질질 끌어왔다는 것,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밝혀보겠지만,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공수처 자체가 증거를 미리 확보하고도 뭔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강하게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특검을 할 필요성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정략적으로 뭔가 결국 탄핵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정황들이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명명백백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히려 탄핵을 자초하는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빌드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는 걸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계속 짚어보겠는데요. 지난해 윤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조사 결과를 이첩하고 또 회수하고 하는 그게 이루어진 당일, 작년 8월 2일이죠, 그때 이종섭 전 장관하고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전해져서 지금 논란인데 그래서 이첩하고 회수하는 과정에 윤 대통령이 개입했느냐, 이게 논란의 핵심인데 지금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일단은 8월 2일에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것 자체는 자체는 객관적 사실인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 통화 날짜가 공교롭게도 경찰청으로부터 그날 저녁에 기록이 회수된 당일이니까.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통화를 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공수처에서 불러다가 사실관계를 물어보겠죠.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고 왜 통화를 하게 됐느냐 물어볼 거고 아마 거기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 단계 논의가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일단 통화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한테 건 그런 통화로 보이죠, 세 통화 모두.
[성치훈]
8월 2일이 이종섭 전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가 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새만금 잼버리, 그 당시 폭염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뭔가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전화를 해야 하는 사람은 행안부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국가적 행사에 뭔가 국제적 망신이 될 수 있는 그런 혼란 속에서 급하게 개인 전화를 세 번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걸었다, 그 정도로 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정황적 증거가 지금 드러난 것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정적 계기, 결정적인 것 하나가 대통령의 격노설 아닙니까? 박정훈 대령 한 명만 주장하던 것이었는데 지금 김계환 사령관의 핸드폰에서 녹취록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제2의 인물, 제3의 인물과 통화하면서 VIP 격노설을 논의한 것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VIP가 격노한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과 개인적 통화를 세 번이나 했다, 그러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수사 외압과 관련됐다는 것이 사실상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종섭 전 장관이 과연 공수처에서 그걸 솔직히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인 사람에게 안부를 물었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통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일단은 8월 2일날 세 차례, 1시간 이내에 3번 통화를 했는데 짧게 짧게. 어쨌든 통화를 했다는 기록만 있고 그 내용은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뒤 정황을 보니 이럴 수도 있지 않냐 그런 거죠. 지금 시간순으로 타임라인을 보면 8월 2일 오후 12시 7분, 낮 시간입니다. 낮 12시 7분 그리고 낮 12시 43, 그리고 12시 57분. 이렇게 세 차례 통화가 있었고 이 통화가 있기 바로 전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종섭 장관한테 이첩 사실을 보고했고, 이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첩을 했고 그리고 이날 오후에 회수가 이루어지죠. 이첩을 한 것에 대한 회수. 그래서 이런 앞뒤 정황상 대통령이 개입한 게 아니냐 그런 의문인데.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윤 대통령이 원래 쓰던 개인 휴대전화를 써서 통화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반적인 일인가요?
[송영훈]
글쎄요, 역대 대통령들이 개인 휴대전화를 평소에 많이 사용하셨는지까지는 제가 알기가 어렵지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종래에 쓰던 휴대전화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예전에도 있었죠. 권성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공개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평소에도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은 하셨던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8월 2일이라는 날짜가 아까 잼버리 말씀하셨는데 윤 대통령이 그때 공식적으로는 여름휴가였습니다. 6박 7일 휴가의 첫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편하게 개인 전화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 않겠나.
[앵커]
이게 휴가 날이었다고요, 8월 2일이?
[송영훈]
8월 2일 당시 기사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날 공식적으로는 6박 7일 휴가의 첫날이었습니다. 첫날이었는데 그때 새만금에서 열린 투자협약식에 그날 오후에 참석을 하셨죠. 당시 기사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당시에 우즈베키스탄에 그냥 출장을 간 것은 아니고 8월 1일에는 우즈베키스탄 국방부 장관을 만났고 8월 2일에는 우즈벡 대통령을 접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통화가 전적으로 지금 해병대원 사건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저는 약간 의문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세 가지 점에서 그런데 대통령은 평생 수사만 해 온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개인 전화로 뭔가 어떤 압력을 행사한다면 굳이 개인 전화로 이렇게 통화기록이 남게 했겠는가 그게 일단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처음 제기했던 것은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격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인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격노했으면 그것으로 이미 대통령의 뜻은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국방부 장관한테 직접 전화해서 18분이나 통화를 했어야 할까요, 개인 전화로. 그래서 물론 이게 통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봐야겠습니다마는 야당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송영훈 전 대변인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우즈벡 출장 기간이어서 이게 오히려 성치훈 부의장은 아니, 무슨 급한 일로 출장 간 사람한테 전화하느냐고. 지금 송영훈 대변인은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그날 일정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만나고 하는 일정이 있었다. 그렇게 보면 이게 그 시간상으로는 그날 이게 우리 낮 12시간쯤이면 우즈벡은 오전 시간이 되겠죠.
[송영훈]
4시간이 빠르니까 12시 몇 분이면 우즈벡 시간으로는 아침 9시 정도 됩니다. 8시 몇 분 정도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논리도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 그런 이야기면. 어쨌든...
[성치훈]
그 정도로 당당한 통화였으면 저는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은 위증죄 상황에 처해 있는 건데요. 국회에 출석해서 그 당시 관련된 통화를 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통화한 적 없다, 그 해당 상황으로 통화한 적 없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마지막에는 갑자기 7월 30일에는 통화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이 개인 전화로 통화한 게 8월 2일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했을 겁니다, 알고 나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31일에 그 당시 통화한 것이 드러난 것은 02 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8월 2일날 대통령이 개인전화로 통화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과 7월 31일에 그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기억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발언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아까 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불법적인 아니면 외압적인 이야기를,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에 있는 통화를 개인 전화로 했을까. 대통령이 자신의 핸드폰이 소위 말하는 털릴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그 상황이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섭 전 장관의 휴대전화나 아니면 김계환, 관련자들의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기록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종섭 전 장관이 이종섭 전 대사로 불리지 않습니까? 호주대사로 갑자기 의문을 갖고 발령이 됐을 때 뭔가 이종섭 전 장관이 알고 있구나, 뭔가 갖고 있구나 이런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는 정황적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정황적 증거들이 너무 민주당이 주장하던 것들과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송영훈]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저도 하나의 가설이고 추론일 뿐입니다. 지금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간 어떤 내용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야당은 어떤 내용의 대화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앞질러서 단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단정할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여당에서는 이런 증거들이 나오는 것이 공수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결정적인 단초였던 태블릿PC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비유라고 보시는지요?
[송영훈]
태블릿PC는 내용물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 연설문이 나왔죠. 그런데 이 건은 지금 통화기록은 있지만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야당이 정말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게 목적이면 자꾸 탄핵 이야기를 꺼내면 안 돼요. 오히려 제가 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저는 차라리 박정훈 대령 이야기를 하겠어요. 박정훈 대령 지금 재판 중인데 이러저러한 정황을 보면 박정훈 대령은 억울하지 않느냐, 차라리 이런 것에 집중을 하면 국민들의 공감을 더 넓혀갈 수 있을 텐데 탄핵 이야기는 꺼내면 꺼낼수록 이것은 야당이 이 사안 자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염불보다 잿밥에 마음이 있구나, 이런 반응을 일으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22대 국회 때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다시 재발의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통화 기록, 계속해서 수사 중에 증거라든가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성치훈]
일단 아까 말씀하신 태블릿PC, 거기에는 내용이 있지만 여기에는 통화기록만 있다고 했는데 지금 김계환 사령관의 핸드폰에는 녹취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는 내용까지 담겨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 격노설, VIP 격노설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박정훈 대령 혼자서 주장하던 것이었는데 김계환 사령관의 핸드폰에 포렌식이나 이런 걸 자료를 통해서 나타난 녹취록을 통해서 두 번째 인물, 세 번째 인물, 다른 인물들과 통화하면서 대통령 VIP 격노설을 이야기한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통화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 격노설이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 격노 이후에 외압을 가했다는 논리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지금 내용적 증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수처에 대한 불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통화 관련 기록을 작년 11월에 확보했다는 겁니다. 작년 11월에 확보했으면 대통령실 02-800으로 이어지는 그 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걸 11월에 확보했으면 대통령실을 대대적으로 수사했었어야죠.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으면 그때부터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었어야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100일의 공백을 깨고 임명된 공수처장이 수사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의혹을 떨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이종섭 전 장관 입장에서는 통화는 했었지만 내용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통화를 했다는 기록만 있을 뿐이고 내용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통화의 상대방인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송영훈]
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수사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사라고 하는 것은 약간 앞서간 표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헌법에 보면 84조에서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형사소추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의 지배적인 견해는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강제수사는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임의수사는 할 수 있다는 견해는 우세해요.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서면조사가 됐든 대면조사가 됐든 할 수는 있다는 견해는 우세한데 다만 우리 헌정사의 선례를 보면 대통령이 재임 중에 실제로 수사를 받은 선례는 없습니다. 과거에 내곡동 특검 때도 이게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지만 결국 대통령을 조사하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조사한다, 수사한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최근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거셉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27일, JTBC '오대영 라이브') : 지금 많은 분이 개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이란 방식도 또한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탄핵과 개헌 '투 트랙'으로 갈 것입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당선인(27일, 유튜브 '편협TV') : 4년 중임제, 뭐 이런 논의를 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이야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개헌 논의를 할 때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28일) : 5년 동안 나라를, 국정 운영을 하라고 국민께서 선출해 주신 대통령입니다. 임기도 5년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모든 의원은 동의하지 않는다….]
[앵커]
나경원 당선인 발언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이 얘기는 야권에서 먼저 꺼낸 이야기죠?
[성치훈]
정확히 말하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꺼낸 이야기로 봐야 하는 것이고요. 물론 4년 중임제, 4년 연임제 관련된 이야기는 민주당에서 계속 해 왔으니까요. 야권의 대통령 주자라면 당연히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4년 중임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4년 중임제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현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임기 단축을 스스로 얘기하신 적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건 좀 과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물론 야당 중에서 조국 대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의 총선 당시 슬로건 자체가 3년은 너무 짧다, 이런 것들을 내세웠기 때문에 지금 또 탄핵과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과는 다른 이야기다. 하지만 개헌과 관련돼서는 민주당은 언제든지, 사실 21대, 22대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가 87년 이후로 개헌 이야기를 계속해 왔고 이거는 22대 국회에도 당연히 주어지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개헌 논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당연히 시작하자마자 지금 추진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하나하나 펼쳐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국 대표 이야기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탄핵과 개헌, 투트랙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은 어쨌든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투트랙을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그런 의미로 들리고 결국은 야당이 자꾸 탄핵을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두 야당 대표들 사법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국 대표는 말할 것도 없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수감되어야 하는 신세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특히나 그중에서 위증교사 사건이 가장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증교사 사건은 금년 중에는 그래도 1심 판결이 나올 것이 유력시되는데 영장전담판사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했고 이 사건은 위성을 한 김진성 씨도 이재명 대표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위증을 했다라고 법정에서 시인을 했고 최근 KBS 전 피디인 최철호 피디도 법정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매우 강력하게 부인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사법리스크도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두 야당 대표의 사정이 자꾸 탄핵이니 임기 단축 개헌이니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얘기가 커진 이유는 나경원 당선인의 발언이 그 도화선이 됐는데요. 이후에 말이 조금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권의 정략적인 개헌에는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화를 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일련의 흐름들?
[성치훈]
나경원 의원이 말을 실수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말을 하루 만에 바꿀 거면 뭐하러 저런 주장을 하셨는지 의문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개헌은 전략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무슨 전략적으로 개헌을 추진합니까? 민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개헌은 물론 개헌 발의하기도 힘들뿐더러 국회를 통과시키기도 힘들뿐더러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하는 최종통과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설득 과정이 없으면 민주당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개헌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전략적으로 이거 개헌 이야기를 하고 전략적으로 개헌과 탄핵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너무 뭔가 지금 본질적인 얘기들을 피해가려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에서 탄핵 관련 이야기를, 탄핵을 얘기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탄핵을 하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본인의 피의 사실, 본인의 뭔가 의혹이 있는 것들을 자꾸 뭔가 거부하고 특검에 대해서 거부하신다면 그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나경원 당선인이 지난 27일이었으니까 이틀 전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포럼에 참석해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된 건데 그때 22대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뿐만 아니라 개헌론에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대통령 임기 단축도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논의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이어갈 수 있다고 본다, 이래서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화들짝 놀라고 하니까 이거 아니다, 절대 아니다. 우리는 개헌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한발 물러서서 이게 어쨌든 권력구조 개편을 얘기하다가 임기 단축 얘기가 나와서 단순히 얘기한 거지, 대통령 결단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임기 단축을 내가 주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화를 했다, 그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나경원 의원의 말실수, 이틀 전 이야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훈]
나경원 당선인이 순간적으로 신문편집인협회 토론에서 약간 순간적인 실수를 하셨다고 봐요, 저는. 그 토론의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밀착돼서 토론합니다. 질문자가 바로 옆에 있어요. 뭘 펼쳐놓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토론을 하는데 그리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경륜 있는 언론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다 보니까 약간 순간적인 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 아마 본뜻은 그게 아니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 정치권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요소 한 가지가 지금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성공한 분들이 별로 없고 아쉽게도 현 대통령도 현재는 직무수행 지지도가 높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헌법의 문제냐 아니면 대통령들의 문제냐를 놓고 보면 사실 헌법은 별 잘못이 없습니다. 87년 이후에 그래도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어오고 있는 헌법이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광범위하게 지지해서 만들어진 헌법 아니겠습니까? 그 헌법은 잘못이 없고 정치인과 역대 대통령들의 문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성치훈]
제가 나경원 당선인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제도적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이야기할 때는 총선과 임기를 맞추거나 아니면 지방선거와 임기를 맞춰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제도적 정합성이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 열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권력구조나 제도개편에 있어서 논의하는 데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2027년 5월 9일까지죠. 그러니까 앞으로 3년이 남은 건데 그걸 1년 단축해야겠다라는 게 지금 어쨌든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 2026년이면 올해가 2024년에 총선이 있었고 2026년에 대선 하자는 게 조국 대표의 주장이고 2년 뒤에 다시 총선을 하는 거고 그렇게 2년 격년으로 해서 하자는 주장인가요, 야권에서는?
[송영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조국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있든 없든 현 대통령 임기는 빨리 종료시키고 조기 대선을 하면 본인은 어쨌든 대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대법원에서 본인의 상고심 판단도 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나 하는 계산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여러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고 사법리스크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 보니 정가에서는 그런 설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그러면 브라질 룰라 모델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 룰라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다시 나올 때 원래 여러 비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었죠. 대법원에서 아주 극적으로 그 형 선고가 무효화되면서 대선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러고서 다시 대통령에 당선돼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정가의 관측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개헌 논의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면 가장 적절한 시기는 2032년이 있습니다. 그때는 대선이 3월에 있고 총선이 4월에 있어요. 같은 해에 있고 한 달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그 선거들을 앞두고 개헌을 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형태로 개헌이 가능한데 왜 굳이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해야 하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왜냐하면 어쨌든 이거 법적으로만 보면, 국회법으로만 보면 야권이 192석 22대 국회에서. 거기서 여당의 협조가 없으면 일단 어쨌든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하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송영훈]
더 큰 문제가 지금 국민 투표를 못합니다. 국민투표법이 과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잖아요. 재외국민의 투표권 문제로. 그 문제가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도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민주당이 180석이 되고도 4년간 국민투표법 개정을 안 해서 그 조항은 헌법불합치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개헌을 하지도 못하는데 개헌에 필요한 작업은 하지도 않으면서 왜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것들을 운운하고 있으니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일단 국민투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탓으로 돌리기에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써서 그렇게 통과시킨 법안들도 있지만 만약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려면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해서 뭔가 헌법불합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걸 통과시켜야 한다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음에도 그걸 통과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이나 정략적으로 개헌을 이야기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양당 모두 사실 적극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당 모두에게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글쎄요, 개헌 논의는 원래 국회가 새로 열리면 다 의욕들이 넘치기 때문에 개헌특위 무조건 만듭니다. 정치개혁특위도 만들고 개헌특위도 만들어서 그걸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저도 19대, 20대 국회에서 개헌특위 실무를 보좌진으로서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항상 논의를 살펴보면 결국 대한민국 권력구조 논의는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그런 단계에서 진행이 돼야 하는데 여야의 위치가 바뀌면, 여야의 입장이 바뀌면 항상 그게 바뀌더라고요. 뭔가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던 야당도 여당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소극적이 되고 그런 과정들이 과연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될지, 그것에 따라 아마 개헌이 이루어질지 아닐지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오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민생지원금, 참 오랜만에 다시 듣는 용어인데요. 민생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안을 수용하겠다, 원래는 전 국민한테 25만 원 동등하게 지급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지급하겠다 이런 기존 주장이었는데 여기서 한발 물러선 입장인데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차등 지원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양보할 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해주시고 구체적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서 신속하게 협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생 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은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연금개혁도 우리가 양보하겠다 해서 44% 그 얘기가 나왔었고. 오늘 또다시 정부 여당에 양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어떤 전략이 있다고 보시나요?
[송영훈]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가 뭔가 여당의 안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본인의 주장을 되풀이하거나 본인이 뭔가 무리한 것을 던져놓고 한걸음 물러서는 그런 것에 불과하죠. 연금개혁 같은 경우도 첫날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을 때. 45% 안을 받겠다고 해서 그것은 민주당의 안인데요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머쓱해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현금 살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빚내서 돈 뿌리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전 국민에게 13조 원을 나눠주겠다고 하다가 일부만 차등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70%나 75%에게만 지급을 해도 그래도 한 10조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빚내서 돈 나줘주는 것이라는 그런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말 경제가 살아나고 좋아지면 전 세계에 우리나라보다 돈이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나라들은 경제가 조금 어려워질 때마다 다 돈 나눠줘서 경제를 회생시키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에 경제 불황이 왜 있겠습니까, 그러면. 경제학의 기본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목마른 사람에게 소금물 주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다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성치훈 부의장님.
[성치훈]
일단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45% 안은 비공식적으로 정부가 제안했다, 이건 진실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러면 44%를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실 연금개혁안은 수십 년 동안 논의가 이어져 왔던 거기 때문에 다양한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이, 정부 여당이 이걸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20가지가 넘는 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합의해 봐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야가 모수 개혁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43%, 45%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히는 과정까지 왔고 마지막 정도에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면 여당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그 안까지 받겠다라고 그러면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러면 모수 개혁 말고 구조 개혁도 같이 해야 한다라는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서 분명히 국회에서 합의해 온 안을 거부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가 원래 다른 이견들을 좁혀가는 과정 아닙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다가 지금 여당에서 워낙 반대하고 정부가 계속 목소리를 안 내니까 그러면 우리는 차등 지원까지 열어놓을 테니 그러면 정부는 어떤 입장을 표명할 거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냥 반대만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원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한국 대통령제에서 입법부의 다수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적어도 타협안, 중재안, 조금이라도 다가서는 안을 내놓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 아까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건 목마른 자에게 소금물을 주는 이런 비유를 하셨는데 전 세계에 왜 하는 나라가 없겠냐. 그럼 전 세계 다른 나라와 직접적 비교하는 것은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국가적 경제 상황도 다르고 복지정책 수준도 다른데 단순히 재난지원금을 하냐 마냐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연금개혁안도 연금개혁특위가 계속 작동하고 있을 때는 44% 받겠다는 이야기가 없었고, 이번에도 25만 원 민생지원금이 한참 논란일 때는 이야기가 없다가 지금 21대 국회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전략적인 이유가 있지 않느냐. [성치훈] 연금개혁안과 민생지원금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연금개혁안은 21대 국회에서 TF를 꾸려서 거의 최종안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막판에 거의 한 1~2%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좁히기 위해서 해외 사례를 보기 위해 연수를 가겠다고 했다가 몰매를 맞고 그걸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단계처럼 뭔가 TF에 맡겨놓은 상황이었고 마지막 정책적 결단은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21대 국회 TF 구성해서 그래도 연금개혁 최초로 보험료를 9%에서 13% 올리는 합의안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21대 국회가 또 22대 국회로 넘겨버리면 또 TF를 꾸릴 겁니까? 이 TF를 꾸리면 구성원 다 바뀝니다. 구성원 다 바뀌면 그 안에 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다시 합의를 하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21대 국회에서 이거 한번 통과시켜보자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재난지원금은 다르죠. 21대 국회에서 뭔가 이것 관련 법안이 발의된다거나 이랬던 적이 없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새로 논의를 하고 싶은 상황인데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조금 물러서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송영훈]
연금개혁 얘기는 제가 말씀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그나마 미래 세대에 죄를 지을 뻔한 길을 가는 것을 잘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소득대체율 44%인데 이게 언제 어떻게 정해진 거냐면 2007년에 한나라당과 그당시 민노당이 합의해서 결국은 열린우리당도 수용을 한 안입니다. 60%에서 40%까지 낮추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연금개혁을 하고 17년간 손을 못 댔어요. 그런데 이번에 소득대체율을 다시 올리면 연금구조개혁 못 합니다. 아니, 저번 국회에서 했잖아, 지난달에 했잖아.
[앵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더라도 소득대체율을...
[송영훈]
그리고 보험료율 13%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 2007년에 노무현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냈다가 국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냈던 보험료율이 이미 12.9%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는 연금개혁에 얼마나 관심이 없다가 막판에 특검법을 밀어붙이면서 그걸 희석하기 위해서 연금개혁안을 내세웠는지 그걸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성치훈]
저도 짧게 말씀드리는데 13%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연금 TF에서 여야가 합의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뭔가 희석시키기 위해서 주장했다는 건 사실왜곡인 것 같습니다.
[송영훈]
그 합의가 대단한 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2007년에 노무현 정부도 12.9%를 하려고 했어요.
[성치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부결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안인데 그게 어떻게 대단하지 않죠?
[송영훈]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 아닙니까?
[성치훈]
보험료율이 여야가 합의해서 이걸 결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합의 정신이 중요한 국회에서 최초로 보험료율 상승에 대해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를 했는데 그게 대단한 것이라는 거죠.
[송영훈]
그 보험료율을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면서 보험료율을 높여야 어느 정도 연금의 안정성이 조금이라도 확보가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연금개혁안을 놓고서 토론을 하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이번 거는 송영훈 대변인께 여쭤봐야겠는데요. 국민의힘은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가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건 뭐 하면서 아예 질문 자체를 그냥 바로 반사를 해버렸어요. 특검법에 이어서 연금개혁안이 나왔을 때 44%, 여당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당권주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런 전략을 다시 한 번 민주당이 쓰는 것 아닌가. 여권의 내부 균열을 일으키기 위한 것,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훈]
연금개혁하고는 약간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빚을 내서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자유시장경제를 기본 철학으로 삼는 보수 정당에서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이것을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되 그것에만 그쳐서는 안 되겠죠. 지금 사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많이 어려우신데 그분들이 어려운 이유 중에 큰 부분이 이자입니다. 금리가 높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부터 계속 빚으로 버텨오다가 이미 한계에 봉착해서 폐업한 분도 많이 계시고 지금 근근히 버티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민생대책을 내놓는다면 현금 살포가 아니고 신용, 그다음에 이자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민생 패키지를 내놓으면서 여기에 받아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21대 국회 오늘 마지막 날이기도 해서 마무리하고 22대 국회도 잠깐 전망을 해 봐야 하는 시간인데 21대 국회 어쨌든 마지막 날까지 오늘 대통령이 4대 쟁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일단 행사했고. 21대 국회는 마지막이니까 그건 자동 폐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안을 강행하고 야권에서 법안을 강행해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자동 폐기되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됐는데 21대 국회 평가 짧게 해 주시죠.
[성치훈]
보좌진들이나 언론인이나 아니면 국회사무처 직원들이나 그래도 국회 경력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관련 이야기를 해 봤는데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었다는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는 있느냐, 또 안타깝게도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안타까운 건데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악순환, 이것이 더 심해질 거라는 예측들이 있기 때문에 여든 야든 빨리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의석수가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면 한쪽은 밀어붙이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또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회가 생산적인 결과를 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21대 국회 4년이고. 그런데 22대 국회도 의석수가 힘 쏠림이 심하기 때문에 비슷한 양상이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상황을 8년을 겪으면 그다음에는 국민들께서 국회 의석 분포가 이렇게 돼서는 정말 생산적인 결과가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통감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석수 핑계만 대기에는 여야 모두 국회의원들이 그 책임을 돌리기에는 많이 부족한 의정활동들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김진표 국회의장 오늘 퇴임식을 끝으로 해서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셨고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국회가 적대적 대결 정치를 끝내고 국민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 여기서 당부의 말씀까지 있었는데 제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분 역시 22대 국회 토론에서는 이렇게 막 치열한 토론이 있을 만한 이슈가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두 분 토론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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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송영훈 前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포커스 나이트>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두 분 어서 오십시오. 수요일은 훈훈한 날이죠. 송영훈, 성치훈. 치열한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 출연 : 송영훈 前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포커스 나이트>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두 분 어서 오십시오. 수요일은 훈훈한 날이죠. 송영훈, 성치훈. 치열한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