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국제형사재판소 도청·해킹…네타냐후 영장도 미리 알아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 AFP 연합뉴스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10년 가까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이하 재판소) 고위 관리들을 감시하고 통화 도청 및 컴퓨터 해킹 등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수사를 방해해 온 사실이 영국과 이스라엘 언론의 공동 취재로 드러났다.

28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은 이스라엘에 기반을 둔 ‘+972’, ‘로컬 콜’이라는 매체와의 공동 취재 결과,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국제형사재판소 고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9년 동안이나 비밀스러운 “전쟁”을 치러왔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가디언은 이스라엘 당국이 재판소 관계자 여러 명의 통화를 도청했는데 이 중에는 현직 카림 칸 검사장을 비롯해 그의 전임자인 파투 벤소다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공동 취재진은 전·현직 이스라엘 정부 및 정보 당국 관계자, 재판소 고위 관료, 외교관, 변호사 등 20명 이상을 인터뷰했다.

칸 검사장은 지난 20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가자지구 지도부 야흐야 신와르 등과 함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해 ‘반인도 범죄로서의 살해와 절멸’ 등에 책임이 있다며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 이스라엘 기습공격 뒤 일어난 가자전쟁 중 일어난 각종 범죄에 대해 하마스 지도부와 함께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도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국제형사재판소 움직임에 이스라엘은 격렬히 반발했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벤소다 전 검사장 시절에 토대가 쌓였다. 벤소다 전 검사장은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한 예비 조사를 진행 중이었고 이스라엘은 벤소다 전 검사장을 감시했다. 벤소다 전 검사장에 대한 이스라엘의 작전은 네타냐후 총리의 측근인 요시 코헨 당시 모사드 수장이 진행했고 조제프 카빌라 당시 콩고 대통령도 도움을 줬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스라엘은 통화 도청, 메시지와 이메일 해킹, 문서 가로채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형사재판소 고위 관계자 감시를 해왔다. 이스라엘 정보 기관인 ‘신벳’, 이스라엘군 정보국 ‘아만’, 사이버 정보 부서인 ‘8200부대’가 관여했다. 수집된 정보는 법무부, 외교부, 전략부에도 공유됐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칸 검사장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려고 한 사실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한다. 가디언이 공개한 통화도청 내용에는 칸 검사장이 영장 청구를 앞두고 “미국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던 사실이 포함됐다.

이스라엘 정보 당국의 이른바 “비밀 전쟁”의 시작은 지난 2012년 팔레스타인이 유엔 총회에서 투표는 못하지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옵서버’ 국가가 되고 2015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로마 규정)에 가입한 이래 시작됐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입을 “외교적 테러”라고 반발했다. 전직 이스라엘 국방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재판소 가입을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여겼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격렬히 반발한 이유는 팔레스타인이 로마 규정에 가입하면 국제형사재판소는 회원국 안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처럼 로마 규정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국적자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나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피의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국제형사재판소는 이를 근거로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보도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재판소의 핵심 정보는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스라엘 총리실은 의혹을 부인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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