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싸고 요즘 정치권 공방이 거셉니다. 일단 내는 돈과 받는 돈이라도 조정해서 개혁의 첫걸음을 떼자는 주장과, 조금 늦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예 시스템을 바꾸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국회에서도 연금 개혁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4%로 올리자는 정치권의 모수개혁안은 기금 고갈, 세대 간 형평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올리는 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전영준/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44%로 높이고, 보험료를 13%로 높인다 하더라도 암묵적 부채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건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다.]
보험료율은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로 고정하고,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윤석명/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핀란드는 '기대수명계수'라는 걸 집어넣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매년 그만큼을 차감하는 액수입니다.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차근차근 얘기하고….]
하지만 연금 개혁은 한시가 급하다며 모수개혁으로 첫걸음이라도 떼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고선,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통합하는 문제, 기초연금과 조정하는 문제 같은 구조개혁은 합의점을 찾기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구조개혁은 너무도 멀고도 험한 그런 길이고,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나마 그동안 올리지 못한 보험료 올리는 거, 미력하나마 소득 대체율 조금 올려주는 이거고.]
연금 구조개혁의 한 방안으로 아예 신연금제를 도입해 기존 연금과 분리하자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지금대로라면 기존 세대보다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미래 세대가 손해는 보지 않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정치권이 여러 주장을 내세우며 입씨름을 이어가는 사이,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연금 개혁 방향은 불확실한데, 현재로서 확실한 사실은 개혁이 늦어져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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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싸고 요즘 정치권 공방이 거셉니다. 일단 내는 돈과 받는 돈이라도 조정해서 개혁의 첫걸음을 떼자는 주장과, 조금 늦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예 시스템을 바꾸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국회에서도 연금 개혁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