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가 왜곡한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해야…野 입장 변화 환영”

정점식 정책위의장 “文정부 징벌적 과세
부동산, 정치 프레임으로 보는 것 탈피를 ”

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해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전면 개편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가 왜곡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 재검토해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세금폭탄을 맞게 된 납세자들이 폭증했다”고 주장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대비 2021년 33만 2000명에서 93만 1000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고, 세금은 4000억 원에서 4조 4000억 원으로 11배 늘었다는 게 정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집주인들은 전세가와 매매가를 올려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메우려고 했고 결국 ‘똘똘한 한 채’, ‘영끌투자’와 같은 기현상을 낳고 말았다”며 “부동산을 시장이 아닌 정치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서 탈피해야 비정상적 과세 체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우리 정부·여당은 종부세율 인하와 기본 공제금액 상향과 같은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거대 야당의 소극적 태도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후 20년이 다 돼가는 지금이야말로 종부세를 우리 경제 상황과 부동산 여건에 맞는지 재검토할 시기”라고 했다.

이어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는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다만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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