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대에 북한 포함 4국 협상 같았다" 한일중 막전막후

일본 요미우리, 공동선언 초안과 발표문 비교하며 "비핵화 후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 문구를 두고 3국이 27일 개최 직전까지 의견 충돌을 빚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동선언 초안에 담겼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문구가 중국의 반대로 빠지고, '각자 입장을 강조했다'고 적는 수준에 그쳤다는 겁니다. 요미우리신문은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에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를 요구하는 한일 양국이 대항하는 구도가 선명해졌다면서 "차이가 가장 드러난 분야가 북한 문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가 보도한 초안과 최종 선언문을 비교하면 '완전한'이라는 단어가 빠졌고 한·중·일이 함께 비핵화를 지향한다는 표현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의장국인 한국이 "2019년 회담 공동문서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넣었다"며 중국 측을 압박했지만 중국이 강경하게 반대했다는 겁니다. 중국 측은 "한국군과 미군, 일본 자위대가 합동 훈련 등으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반도 긴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정상회의 당일인 27일 아침까지도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다가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문구에 가까스로 합의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 측에 협의 과정을 회고하면서 "마치 북한도 포함해 4개국이 협의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요미우리는 또 이번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는 '힘과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는 세계 어디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중국의 강한 반발에 부득이하게 삭제됐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반대'는 한미일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문구라는 점에서 중국이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가한 배경에 대해 "자국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한국·일본과 경제 교류를 확대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미중 대립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에 틈을 벌리려는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심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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