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지원 축소 지적에…고용부 "효과적인 방안 강구할 것" 해명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 대상 기업을 축소했다는 TV조선 단독 보도에 대해 기업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보다 효과적인 컨설팅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앞으로 컨설팅 이후 후속 이행 상황 점검, 수혜 기업과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다 효과적인 컨설팅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TV조선은 보도를 통해 정부가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한 것과 달리, 올해부터 중대재해법 컨설팅 대상 기업을 기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30인 미만 기업에 지원 집중도를 높이고, 컨설팅 참여 기업에서도 책임의식을 갖고 컨설팅 결과를 이행하도록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소 수준(5%)의 자부담을 설정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24년 5월 기준 컨설팅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 87.4%가 30인 미만이며, 따라서 대다수 사업장에 대해 무료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재용 기자(mi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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