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2030년부터 수입산 가스 메탄 배출량 규제

독일 서부 베르네에 있는 유럽 가스 공급망의 중심 시설. 베르네/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각) 2030년부터 메탄을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 수입을 규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날 메탄 배출 추적·감축에 관한 새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회원국 중 헝가리만 새 규정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으며, 관보에 규정이 게재된 때로부터 20일 뒤 정식 발효된다.

이날 확정된 규정은 2025년부터 유럽연합의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업계에 대해 수입 연료의 메탄 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시하며 그 결과를 보고할 의무를 부과한다. 또, 2027년부터는 유럽연합 업계와 똑같이 메탄 측정·감시 의무를 준수하는 역외 업체에서만 새로 화석연료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2030년부터는 유럽연합에서 유통되는 화석연료의 최대 메탄 허용 농도를 정하고, 이 농도를 넘는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구체적인 허용치는 2030년까지 결정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메탄은 탄소에 이은 2대 기후 변화 유발 물질로 꼽힌다. 메탄은 탄소보다 빠르게 분해되지만 온난화 유발 효과는 수십배 크다. 지난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30% 줄이기로 합의했으나, 그 이후에도 감축 노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석유·가스·석탄·바이오에너지 업계가 배출한 메탄은 2021년보다 도리어 1.8% 늘었다. 에너지기구는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메탄 누출 감지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면 배출량의 75%는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리 심손 유럽연합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메탄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를 규제하는 규정은 유럽과 전세계에서 메탄 배출을 줄일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럽연합은 세계 최대의 가스 수입 지역이며, 유럽연합이 메탄 규제에 들어가면 미국, 알제리, 러시아 등의 업계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이후 유럽연합의 가스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노르웨이의 경우 세계 에너지 업계에서 메탄 농도가 가장 낮아,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전망이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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