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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전세사기' 정부안은…경매차익 나눠주고 불법건축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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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정부안은…경매차익 나눠주고 불법건축물 매입

[앵커]

야당이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반대 입장을 밝혀온 정부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제공해서 피해자가 최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하겠단 건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