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일외교 근본 전환해야"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가진 한중일 정상회의 회담 내용에 대해 정치권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해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제통상, 인적교류, 국제사회 공동과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 등은 나름의 성과이고, 한중일 3국 회담이 정례화된 것도 의미 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고위급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하고 한중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안보와 경제 문제에서 성과도 있었다"면서도 "4년 반 만에 열린 회의라서 민감한 현안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에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한국, 일본과 중국 간의 시각차를 확연히 보여주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한중일 3국 정상이 공동선언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한 점에 대한 지적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 "3국 국민의 건강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심히 유감"이라며 "중일 간에는 논의가 되었으나 한일 간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의 지향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 사태에 대해 엄중 항의하는 대신 거꾸로 일본을 대신해 해명해주며 대체 누구를 위한 외교인지 의문스럽게 했다"고 공세를 폈다.

이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독도영유권,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핵 오염수 등 중요 현안에 대해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은 것 역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근본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일본을 감싼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을 감당해야 할 것임을 강력 경고하며 대일외교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한일 양자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 측에 라인 사태 관련 항의를 하지 않았다며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전 한 별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 한일정상회담에서 라인 사태에 대해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며 "안이한 인식에 기가 막힌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우리 기업 경영권과 기술력을 일본에 빼앗길 상황에 '오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앞장서서 일본을 편드는 모습", "서틀외교가 아니라 빵셔틀외교", "일본에게 호구형이 되기로 작정한 굴종 외교", "치욕스러운 무개념 외교" 등 수위 높은 발언을 동원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호평을 보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곽규택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도출, 3국의 협력 체제를 견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감행을 예고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 있었기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점에 3국이 한뜻을 모아 목소리를 낸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둔 대한민국은 현재 외교 지평 확대를 위한 중차대한 시점에 있다"며 "국가 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소모적 정쟁은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중국·일본과의 양자회담 결과도 긍정 평가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연이어 양자회담을 가졌다"며 "중국과는 2+2 외교안보대화 신설과 한중 FTA 2단계 협상 등 우리의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협력 강화에 대해서 진전이 있었고, 일본과는 수소 협력 대화, 자원 협력 대화 같은 근본적이고 중요한 제도를 신설키로 했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평가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최근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지정학적 위기 장기화 등 대외적인 요소들이 한국의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제안으로 한국에서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또 중요한 국제정치학적 입장이 정리되는 소중한 회의"라며 "외교 성과가 산업 전반은 물론 국민의 민생경제에 체감(되게)할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뒷받침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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