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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친구에게 가혹 행위를 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군(17)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 등은 2022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친구인 피해자를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피해 학생에게 폭행을 일삼으며 노래를 강요하거나 담뱃불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A 군은 피해 학생의 나체를 촬영하고, 팔다리를 묶은 채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앞서 한차례 피해자로부터 선처받았음에도 가해 행위를 계속했고, 수사 중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진심인지 의심된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건 이후 이사를 하면서 더 이상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들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일부 폭행과 폭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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