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확산
"변호사가 안 알려줬나?"…현직 경찰 '일침'
"음주 처벌받으면 끝날 일을 거짓말로 키워"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 김호중 씨가 구속된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사법 방해, 혹은 경찰이 느끼는 괘씸죄, 이런 것도 작용을 했을 거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한 경찰이 온라인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김호중 씨가 일을 더 키웠다, 이런 취지로 올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임주혜> 경찰청 소속 직장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김호중 씨에 대해서 수사권이 너무 우스웠냐.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인력들이 그렇게 우스워서 이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했냐? 이런 비판 섞인 글을 올린 것이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시간이 지나서 음주측정 수치가 당장 모면을 했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해도 요즘에는 CCTV 어디나 있잖아요. CCTV를 통해서 유흥주점 같은 곳 드나든 경우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날 결제내역 영수증 확인하면 어느 정도 술이 주문되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석자들을 불러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리 차량 블랙박스 SD카드 없앴다고 해도 다른 차량에 있는 SD카드 블랙박스들을 확인하면 그날의 동선들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비꼬면서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끗하게 이미 지금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범죄이고요.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진 거는 수사기관을 너무 쉽게 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앵커> 방금 보셨던 그 글의 마지막에 돈 많이 써서 고용한 변호사가 옆에서 알려줬을 거 아니냐, 이 부분도 있었는데.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변호사가 분명히 법적인 조력을 했을 텐데 왜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진 건지.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저도 참 그 부분이 의아스러운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인터넷 같은 부분을 검색해 보면 음주자리를 일단 당장 모면하라, 떠나라.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또 음주를 해서 경찰에 출석한 다음에는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술을 마셔서 내가 음주측정치가 나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라는 사실상 이런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꿀팁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름이 붙여져서 음주측정, 음주사건에 대해서 범죄혐의를 피하는 점, 이런 글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음주사건에서 이렇게 특히 가족을 통해서 많이 벌어지는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정황들도 종종 발생은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음주혐의, 괜히 그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다가는 정말 더 큰 일, 더 큰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그런 경종을 울린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합니다.
◇앵커> 혹을 떼려다가 혹을 더 붙인 격이네요.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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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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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김호중 씨가 구속된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사법 방해, 혹은 경찰이 느끼는 괘씸죄, 이런 것도 작용을 했을 거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한 경찰이 온라인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김호중 씨가 일을 더 키웠다, 이런 취지로 올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