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 "한반도 평화 공동 이익 재확인…3국 정상회의 정례화"

尹 "3국 협력 제도화 추진"…FTA 협상 추진 공감대
인적·문화 교류 등 국민 체감형 실질 협력 강화키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3국 정상은 인적 교류와 문화 교류 확대에 합의하고 3국 정상회의 정례화를 선언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인적교류와 기후변화 대응, 경제통상 등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3국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총리, 리 총리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제8차 회의 이후 약 4년 5개월 만에 열린 것으로, 경색 국면이었던 3국 협력의 복원과 정상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과 두 총리는 "한반도 평화가 3국 공동이익"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다만 '북한 비핵화'에 대해 중국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우리는 한일중 3국 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 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또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북한이 예고한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우리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해 양 정상께서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양 정상께서 이해를 표명해 주셨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는데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을 향해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비핵화' 언급은 없었다. 리 총리는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 이견을 선처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 주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3국 정상은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우리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3국은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논의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기시다 총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의 유지와 강화의 중요성을 지적했다"며 "이런 관점에서 무역과 투자 양면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3국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정 플러스를 지향하고, 또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항적 일중한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하여 솔직한 의견을 나누자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리 총리도 "경제·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중한일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한다"고 동의했다.

이 외에 3국 정상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6대(△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분야에서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000만 명을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몽골과는 황사 저감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아세안 국가들과는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 지원,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한 아세안+3 스타트업 육성 지원과 지식재산 협력을 통해 역내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3국이 이러한 국민체감형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3국의 협력체제가 보다 굳건해져야 한다"며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기 한일중 정상회의는 일본이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정상회의는 일중한 3국 프로세스의 재활성화를 확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일본에서 개최될 차기 정상회의를 향해 3국 간 협력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과제에 대응하는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3국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일본 양측과 함께 상호 신뢰를 계속 심화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서로 마주보고 향해 협력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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