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경숙 "소외계층 위한 입법, 표 안돼도 제대로 하겠다"

"尹정부 '킬러문항 배제'로 사교육시장 과열"
"저출생 원인, 교육이 희망 주지 못하는 것"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22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30년 전처럼 수능 같은 시험으로 경쟁을 붙여 인재를 선발해야 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개성을 살리고 인권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내 아이 공부 잘하게 해 준다고 하면 다들 좋아하겠죠. 그렇다고 학교에 적응 못하는 애들끼리는 외딴 섬에 살게 할 순 없잖아요."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22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보다 어려운 게 교육개혁일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당사자에게 각각 다른 의미로 다가오면서 대립·갈등 구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치인이 선생님, 학부모, 학생 등 여러 교육 당사자 중 한쪽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표는 잃어버릴 생각을 해야하는 것 같다"면서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교육위원회 인기가 없는 이유기도 하겠다. 그러나 사회가 학업 실패 위기를 겪는 학생들을 품는 건 다수 일반 학생들을 위해,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할 일이다."

교육부 전문직 행정가,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학과 교수 등을 역임한 강 당선인은 교육 소외계층 지원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격차 해소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며 사교육 시장을 더 과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같은 취지로 2025학년도부터 일부 학년·교과에 도입한다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도 단순히 태블릿만 쓴다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협력하고 생각하는 힘을 길려주기보단 입시위주의 교육을 지속하는 한 막대한 예산만 쓰는 데 그칠 수 있다."​

강 당선인이 내세운 1호 법안,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과 별개로 그가 하고 싶은 일은 조국혁신당이 공약한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 준비다. "주거권·보육권·교육권·건강권이 보장되는 7공화국에서의 '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다. 강 당선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정치를 하겠다"며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육 종사자들을 주기적으로 직접 만나 답을 찾아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강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22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안정적인 대학교수직을 버리고 온 저는 정말 일하러 온 사람"이라며 "소외된 이들의 삶의 고충을 해결하는 일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 장윤석 기자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교육 문제가 빠지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기존 체계나 교육, 노동, 복지 정책을 잘 아우르는 게 더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새 부처 만들어 사람 뽑고 건물 짓는 것부터 시작하느라 단기간에 효과가 나지도 않을 공산이 크다.

저출생의 원인으로 교육이 꼽히는 건 사교육비 뿐 아니라 교육이 계층사다리가 되지 못해서다. 교육이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단 의미다. 미래인재 육성을 얘기하면서도 성적으로 줄세우기 식,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다. 아이 하나하나가 소중한 시대인데 이들을 경쟁에 지쳐버리게 만든다. 이런 학교에 적응하지 못못하는 아이들은 돌출행동을 하거나 우울증을 겪거나 학교를 이탈한다.

-1호 법안으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을 내놨는데.

정서행동 위기학생이란 심리·정서·행동의 문제로 일상적 교육 활동 참여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말한다. 가장 많은 위기 학생 유형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많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ADHD 환자 중 소아·청소년 환자가 2017년 4만 9천여 명에서 2022년 7만 1천여 명으로 44.4% 증가했다. 정상적인 교육 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초래해 일반 학생들도 피해를 입지만 사실상 별 대책 없이 방치돼 있는 수준이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소진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Wee)센터라는 전문 심리상담 기관이 있긴 하지만 학교 안에서 당장 벌어지는 일을 처리하긴 어렵다. 학교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제대로 진단하고 나은 행동을 가르치도록 지원하는 법을 만드려 한다. 특수교육 분야에서 연구해온 방법론들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고 싶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22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정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가까이 들을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하고 실현해 다른 정치인들에게 파급효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장윤석 기자

-최근 국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이유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민주시민교육 첫걸음이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자기 권리를 지킬 줄 알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불의에 항거할 아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교육이 불필요한가. 유엔, 유네스코에서도 학생 인권을 이야기한다. 세계적인 흐름이란 얘기다. 제멋대로 하는 행동에 대해선 그것대로 훈육이 이뤄지면 된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개념도 아니다. 인권 민감성이 높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더욱 존중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들이 버르장머리 없어졌고 인권교육이 애들 다 망쳤다'는 건 프레임에 불과하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꼼꼼히 검토해 개선해야지 폐지부터 하고 보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특수교육 학생 대상 정책 개선 방안은.

발달장애 학생들이 일반학교에 진학해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교육받는 '통합교육' 이슈가 있다, 통합교실이 사회적 관계를 잘 형성하기보다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 통합에 그치고 있다. 입시위주 교육문화 탓이 크다. 유치원, 초등학교 때보다 대입경쟁이 본격화하는 중·고등학교부터 통합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그 방증이다. 혁신학교(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수업혁신과 민주적인 학교운영으로 다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새로운 학교 형태), 마을교육공동체 등이 확대하고 활성화하면 발달장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교육의 공간이 넓어지는데 거의 사라져가는 실정이다.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옮기고 싶어도 특수학교 자체가 많지 않다. 특수학교를 혐오시설화하는 인식도 문제다. 급기야 학부모들이 무릎까지 꿇는 사태가 있지 않았나.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 교원을 학생 4명 당 1명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개정이 필요하다. 법정 인원을 줄여야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 비장애학생과 장애 학생의 통합 교육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 장애 공감, 인권 교육 등을 통한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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