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 의료계 "尹, 헌법 수호자 아냐…배우자 위해 권한 남용"

해외직구 금지했다 취소, 노인운전 규제했다 취소 등

윤석열 정부가 행한 ‘샤워실의 바보 짓’ 14가지 주장

의료계, 대법에 “집행정지 재항고심 결정 30일 전 내려달라” 촉구

“2000명 증원, 한국은행장에 ‘매년 2000조 찍어내라’ 강압과 같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를 앞두고 의·정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의대 증원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한 의료계가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가 아니고,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종합 재항고이유서를 대법원 특별2부에 제출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 등은 지난 25일 대법원에 낸 이유서에서 “윤석열정권의 2000명 증원 처분은 마치 ‘자영업자가 어렵다 하니 한국은행장에게 매년 2000조를 찍어내라’고 강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읽었다고 자랑하는(그러나 결코 읽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하는) 책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 교수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이고, 이 책에 보면 ‘샤워실의 바보’(fool in the shower room)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운을 뗐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이어 “샤워실에서 수도꼭지를 급히 온수로 돌리면 너무 뜨거운 물이 나오고 그래서 급히 냉수로 돌리면 너무 차가운 물이 나오는 것 같이, 정부가 시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섣불리 시장에 개입하면 오히려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경제를 망친다는 의미”라며 “윤석열 정권이 하는 일은 모두 샤워실의 바보 짓”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 등은 이어 “이번 한 주일만 하더라도 ① 해외직구 금지했다가 취소 ② 노인운전 규제했다가 취소 ③ 공매도 금지했다가 취소 ④ 과학기술예산 5조 삭감했다가 이제는 예타도 면제하겠다고 하니, 밀턴 프리드먼 교수가 살아 돌아온다면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 책 읽었다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호통을 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대혼란에 빠뜨린 주요 사례들로 ⑤ 만5세 입학 발표했다가 취소 ⑥ 수능 킬러문항 없애라 했다가 지금까지 혼란만 야기 ⑦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더니 자신은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은 거부 ⑧ 사적으로 검찰권을 사용하면 검사가 아니라 깡패라더니 자신은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좌천시키는 등 검찰권을 사유화 ⑨ 피의자라서 안만난다더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밀사를 보내 권력을 통째로 넘겨줄테니 자신의 사법처리만은 막아달라고 밀실거래 ⑩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더니 이준석 당대표를 폭력적 방법으로 쫓아내고(이준석의 가처분재판도 이병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었음), 나경원, 안철수를 조폭식으로 짓밟고 ⑪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인 언론자유 말살과 언론사 탄압 ⑫ 4. 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역사적 대참패를 당하고도 추호의 반성도 하지 않고 ⑬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47개의 범죄혐의를 씌워서 구속기소했으나 법원에서 전부 무죄판결이 나도 사과표명 없이 모르쇠 ⑭ 박근혜 탄핵의 시발점이었던 미르재단 돈 462억원을 밀반출하는데 적극 개입하는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이들은 “이런 사례들을 유추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내야 하는 헌법의 수호자가 아니다”며 “그는 오직 자신과 배우자만을 위해 헌법과 주권자가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재판은 단순히 피신청인들의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재판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반독재,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이 사건 의대 증원 2000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분명히 대한민국은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대혼란 속에 빠져들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환자, 국민들은 수십년 이상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의료농단과 의료독재의 상흔 속에 신음해야 할 것이다. 법원 마저도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샤워실의 바보가 된다면 그 댓가는 실로 상상조차 하기 두렵다”고 주장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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