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대통령 격노가 죄냐고? 죄 맞다…직권남용"

한중, 한일 양자회담…현안 제대로 못다뤄

라인사태…일본 정부입장 고스란히 반복 뿐

합의된 연금개혁…자꾸 미루자니 의지 없는 것

尹 격노가 죄냐고? 그게 직권남용 자백한 것

종부세 폐지, 나는 반대…개선 보완하면 될 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치권에 현안이 많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번 회기 내에 국민연금 합의는 꼭 이뤄내자, 이렇게 호소를 했고 어제 오후에는 한중일 정상회의 있었고요. 그리고 내일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있는 날입니다. 이 많은 현안에 대한 이분의 입장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 진성준>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한중일 정상회의 평가부터 좀 듣고 싶어요. 어제는 양자회담이 있어서, 한중 양자회담, 한일 양자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 의원님.

◆ 진성준> 글쎄요.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한 것으로만 보면 여전히 한중 간의 현안, 또 한일 간의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느낌입니다. 물론 한중 간에 FTA 협상을 더 넓혀 나가도록 하고 또 중요한 무역관계의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은 평가될 만합니다. 하지만 한중 간에 특히 한일 간에는 과거사 문제 또 독도 문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 거기에 최근에는 라인 야후 사태까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 김현정>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분 매각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이해합니다 정도의 워딩이 나왔거든요, 대통령. 그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 진성준> 이것이 문제가 되자 일본 정부가 설명한 게 바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보안 문제를 거론했을 뿐이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하는 얘기가 지분을 매각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일본 정부가 해명해 왔는데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스란히 반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에 분명히 담겨 있듯이 자본 관계를 재검토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지분 관계를 변동시켜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지분 매각 요구와 직결되고 있는 거라고 어떻게 해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입장임을 분명하게 밝혀 달라라고 요구했어야죠.

◇ 김현정> 지분 매각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아니라는 답변을 좀 얻어냈어야 되지 않느냐.

◆ 진성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일각의 의혹, 일각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될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거고 우리 정부는 그런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일본에게 정확하게 요구를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 김현정> 외교적 수사는 그런데 그 정도로 하더라도 지금 물밑에서는 다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 진성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 기업에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듣는 바로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사이에 그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는 문제를 협상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네, 그래요.

◆ 진성준> 그렇다면 이것은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이행되고 있는 것인 만큼 분명하게 했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니까요. 또 마저 지켜보고 총평을 다시 듣기로 하고 국회 현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국회가 화, 수 이틀 남았네요. 그런데 두 가지 굵직한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 열어서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4%안을 이번 국회 안에 꼭 좀 통과시키자. 모수개혁만이라도 이번 국회에서 하자, 이런 제안을 했죠. 하지만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는 22대 국회로 넘겨서 이 참에 연금 전반의 구조개혁까지 같이 가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연금 개혁의 의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구조개혁 문제도 반드시 연금개혁에서 포함돼서 다뤄야 하고 일단락 지어야 될 문제죠. 하지만 그 출발점이 되는 모수개혁에는 합의가 거의 다 이루어졌잖아요. 민주당이 사실상 정부여당의 입장을 받음으로써 쟁점이 없습니다. 이게 모수 개혁을 해놓고 그다음 단계로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다루면 되는 문제인데 한꺼번에 다 하자고 그러면서 합의된 것마저 처리하지 않고 뒤로 미루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연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 김현정> 의지 자체도 좀 의심이 되는 사안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런데 사실은 국민연금 개혁, 연금 개혁이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윤석열 대통령, 여당 쪽에서 일부러 이거를 망치려고 하는 건 분명히 아닐 텐데 그냥 원론적으로 나온 것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기서 마무리를 모수 개혁만 마무리 짓고 넘어가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것까지 전반적인 구조개혁은 못 건드린 채 그냥 22대 국회는 흘러가 버릴 것 같으니 기왕 여기까지 온 거라면 22대 국회로 넘겨서 전반에 대해 더 논의를 좀 이어가 보자, 이런 제안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22대 국회에 가면 모수 개혁은 처리가 된답니까? 저는 출발을 분명하게 해놔야 그다음 후속 논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금 개혁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모수 개혁의 문제입니다. 당장의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고 미래 세대가 받아야 될 연금도 그 규모를 줄이는 것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합의하지 않고 다른 문제들을 다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과도한 기대죠. 처음에 원래 이런 연금 개혁을 하자고 그러면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방안을 만들고 그것을 법안으로 정리해서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구체적인 개혁 방안은 전혀 내놓지 않은 채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서 논의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가 결론을 내려고 하는 지점에 이르렀는데 그거 하지 말고 다음 국회에서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진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의심하고 계시는 걸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여권에서 더 급한 문제일 텐데 일부러 파투를 내려는 건 아닐 텐데 그럼 어떤 의도가 있다고 좀 의심하시는 걸까요?

◆ 진성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연금개혁의 기금이 이런 상태로 가면 고갈될 것이다. 그러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그러니 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목표이자 의도였던 것 같아요.

◇ 김현정> 13% 인상보다 더라고 생각…

◆ 진성준> 더 올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보험료율은 인상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두거나 더 줄이고 싶었던 게 아니냐 싶어요.

◇ 김현정> 지금 국민의힘이 내놓은 안보다 사실 속마음은 더였을 것이다?

◆ 진성준> 네.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학습을 통해서 국민들이, 국민의 대표가 결론을 낸 것을 보니까 보험료도 많이 내야 되지만 노후의 소득이 문제이기도 하니까 연금의 본래적 의미처럼 노후 소득도 좀 보장돼야 된다 해서 오히려 13% 보험료를 올리도록 하고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지 않습니까?

출처 연합뉴스

◇ 김현정> 공론화위에서 나온 결론 말씀하시는 거죠.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랜 학습의 결과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목표로 했던 것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대로만 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 후에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논의를 하면서 그 절반 정도인 45% 소득대체율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마저도 수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보다 훨씬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은 원래 대통령이나 여당 주류 의견과 좀 반대되는 쓴소리도 많이 했던 분인데 유승민 전 의원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13에 44로 가면 7년 더 버틸 수 있다. 7년 더 버티는 걸로 합의하는 것보다는 구조개혁을 좀 더 크게 기한에 얽매이지 말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던데 그건 7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그러니까 그 말씀은 국민의 노후 연금 수준을 지금보다 더 낮추자는 얘기이거나 아니면 지금 내는 보험료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내고 좀 적게 받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왜 도입돼야 하는지에 대한 뭐랄까 본질을 망각한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왜 도입되었습니까? 은퇴 이후에 노후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노후를 어렵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재정안정론, 재정안정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이것이 지상 가치인 것처럼 얘기하면 뭐하러 연금을 도입합니까?

◇ 김현정> 그러면 7년 더 버틸 거라는 거에도 동의하지는 않으세요? 개혁하고 나면 더 갈 수 있습니까?

◆ 진성준> 안이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른바 연금 고갈 시점을 더 연장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국민에게 연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당장에 조금씩 적립해서 이 적립기금이 나중에 다 소진되면 나중에는 부과 방식이라고 해서 그 시기에 필요한 연금 수준을 국민 각자가 나누어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운영되어 왔어요.

◇ 김현정> 고갈이 바닥나고 나면 그다음 또 다른 방법, 보완의 방법이 있다.

◆ 진성준> 그게 부과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적립 방식으로 기금을 쌓아서 나중에 연금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립 방식으로 해서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자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만 해요.

◇ 김현정> 그렇죠.

◆ 진성준> 그리고 돌려받는 연금은 훨씬 적어야 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게 연금을 도입하는 의미가 있는가.

◇ 김현정> 그러면 민주당은 이번에는 부과 방식까지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그것까지도 지금 고려하면서 일단은 소득대체율 44, 45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

◆ 진성준> 그렇죠. 그거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지금 화, 수 안에 통과될 분위기는 아니죠? 아니면 가능성 아직도 보고 계십니까?

출처 동아일보

◆ 진성준> 국민의힘과 또 대통령실이 저렇게 완강하게 22대 국회로 넘기자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그중의 핵심인 모수개혁을 합의하고 처리하고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걸 좀 구성해서 계속 논의하자, 여기엔 동의하십니까?

◆ 진성준> 이번에 못 하면 22대에서라도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정부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장 내일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이 어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격노하면 안 되는 것인가, 격노한 게 죄가 되나. 채 상병 사건 당시 수색을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 작전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 8명을 기소의견으로 낸 게 맞느냐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윤 대통령은 한 거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 이 발언이 지난주에 신동욱 당선인도 그렇고 몇 명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진성준> 격노는 했다는 거군요.

◇ 김현정> 이 말대로라면.

◆ 진성준> 그렇죠. 격노하고 대통령이 수사 결과에 직접 개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사는 그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격노해서 수사에 개입한 것이 응당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처럼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부정하는 발언이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이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왜 그런 무모한 작전을 지시한 책임을 지휘관에게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일선 수사기관의 의견을 자기의 생각으로 다 되돌리려 했는가, 번복하려 했는가. 이거 대통령의 직권남용 아닌가. 또 우리 수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직권남용이다. 오히려 직권남용을 자백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렇게 본다고 어제 입장 내셨더라고요.

◆ 진성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자백한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생각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한 거고 군 조사단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조사를 해서 경찰로 넘기는 곳이다. 그러니까 사전조사를 하는 단계였다. 따라서 직권남용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1차 조사를 한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 결과를 경찰에 그대로 이첩해서 경찰이 그것에 바탕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책임이 있고 없음을 가리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수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번복시키려 했잖아요. 이게 사건 책임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 김현정> 개입이다, 그 말씀이신 거군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의견 제시다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데 이건 의견 제시를 넘어서는 것이다.

◆ 진성준> 아니, 의견 제시에 불과했으면 왜 대통령실 비서관이니 국방부 장관이니 차관이니 모두가 나서서 수사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고 수사 기록을 다시 회수해 오고 이런 짓을 벌입니까?

◇ 김현정> '대통령의 의견 제시는 의견 제시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모들이 보기엔 이것은 개입이고 압박이고 상당히 중하게 받아들였을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 진성준> 의견 제시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통령의 방침이자 지시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그런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신중해야 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내일 표결은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얼마나 좀 이탈할 걸로 보이세요? 지금 최재형 의원이 주말 사이에 한 명 더 찬성 의사를 밝혀서 총 공개적으로 4명이 됐거든요.

◆ 진성준> 그거야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본회의가 다가올수록 이른바 양심선언을 하고 나선 의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내심으로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짐작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채 해병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17명이면 사실은 적지 않은 숫자인데 주말 사이에도 좀 접촉을 해보셨죠? 설득도 개별적으로 좀 의원들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 진성준> 네,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투표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개별적으로 친한 의원들에게는 의원들이 권하기도 하고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가능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현실성.

◆ 진성준> 아니, 정말 어느모로 보나 성일종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격노도 못 하냐, 격노한 게 무슨 죄냐라고 하면 특검을 못 받을 이유는 또 뭐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군에 복무하다가 지휘관의 잘못된 지위로 목숨을 잃은 해병의 억울함, 그 죽음의 진상을 밝혀줘야 될 책임이 정치인에게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훨씬 더 많은 의원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찬성이다, 반대다 표명하지 않지만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표결로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나오셨으니까 당에서 좀 뜨거워지고 있는 현안도 하나 여쭤야 될 것 같아요. 종부세 논란인데요. 처음에 포문을 연 건 박찬대 원내대표였습니다.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었는데 주말에 고민정 최고위원도 긴 글을 올렸어요. 종부세 폐지를 놓고 치열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이고 누더기가 된 종부세를 지켜야 할 성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진성준> 당 내에서 논의했기 때문에 나온 말씀들은 아니고 당신들이 평소에 느꼈던 문제를 개인적 견해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내대표께서도 또 최고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과 달리 종부세가 도입된 취지와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다 저마다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합당한 근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당장의 이유 때문에 폐지하자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필요하다면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종부세 도입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개인적인 의견, 지금은 다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상황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종부세 폐지에 반대다, 이 말씀이시군요.

◆ 진성준>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반드시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진성준> 아니, 물론 반드시 지켜야 될 성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떤 정책도 얼마든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지향까지 훼손돼서는 안 되겠죠.

◇ 김현정> 상황을 당연히 봐서 항상 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폐지를 할 단계는 아니라는 개인 입장.

◆ 진성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좀 분명하게 가지고 계시는군요. 중도층까지 확장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좀 당내에 있는 것 같아요.

◆ 진성준> 종부세는 물론 중도, 중산층, 상층이 포함되어서 일부 납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내는 그야말로 초부자 세금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역시 정책위의장이 나오시니까 정책 현안 질문이 끝이 없이 나오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죠. 진성준 의원님 고맙습니다.

◆ 진성준>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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