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내려도, 1% 내외 저금리로 회귀 어렵다"

중립금리 올라가 있어 기준금리 내려도 초저금리 상황 회귀 어려워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저금리 회귀 가능성 평가' 보고서

서울 한 시중은행 외벽에 대출 금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시기가 찾아오더라도 시장금리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와 같은 초저금리 상황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자본시장연구원의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저금리 회귀 가능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한국과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기에 진입할 경우 장기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겠으나 과거와 같은 1% 내외의 저금리로 회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한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금리에 가깝게 내렸으며 이에 따라 장기 국채금리도 1~2%대로 낮아진 바 있다. 최근 미국과 한국에서 기존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시장에서는 양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내릴 것인지, 시장금리는 얼마만큼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보고서는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와 관련해 한미 모두 경기침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번 기준금리 인하기의 종착 기준금리는 명목균형금리(중립금리)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진단했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적인 금리수준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코로나19 감염확산 이후 명목균형금리가 상승 전환한 가운데 양국간 상승 강도의 차이는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명목중립금리는 2010년대 후반 1.8% 전후 수준에서 작년말 2% 중반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추정치의 상단은 2.8%다. 미국의 명목중립금리는 한국보다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1%대 중반 수준에서 작년말에는 3% 중반으로 상승했으며 추정치의 상단은 4.3%에 달했다.

보고서는 균형금리 상승이 세계화 및 인구구조 변화 등과 같은 경제구조변화를 반영한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모두 명목균형금리가 팬데믹 이후 상승세로 전환해 과거 저금리 시기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양국에서 이번 인하 사이클의 종착 기준금리가 명목균형금리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종착 기준금리는 2010년대보다 높게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2010년대 저금리는 양적완화로 채권시장의 위험평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금리가 저금리로 복귀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장기금리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에 기초한 의사결정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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