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교류 문 연 中, 한한령도 해제될까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4.5.26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 간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를 비롯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통한 문화·관광까지 다각도의 소통 창구를 만들기로 하면서 그간 경색됐던 양국 관계도 정상화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5년 발효된 뒤 지지부진했던 양국의 FTA 2단계 협상이 중요한 소통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단계 협상을 통해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만큼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이어진 이른바 ‘한한령’으로 중단됐던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수출이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중 FTA 2단계 실무 협상은 다음달 한중 FTA 수석대표 간 회의가 시발점이 된다. 우리 측에선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FTA 교섭관이 수석대표로 나서며 첫 회의는 다음달 초 화상회의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실무 소통은 있었지만 이번 한중 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FTA 논의를 재개해 보자는 공감대가 생겼다”며 “오랜 시일이 소요될 협상을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첫 회의에서 양국 입장 차를 확인하고 조율해 가겠다”고 말했다.

또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해 다음달 중순 곧바로 첫 회의를 갖고 가동하기로 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외교안보 대화는 양국 외교부의 차관급과 국방부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중국과의 고위 관료 채널을 갖춰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와 역내 정세를 보다 논의할 수 있는 첫발을 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중국 측은 이날 회담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에 한일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 북한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북한의 핵 위협이나 한반도 평화에 대해 중국이 직접 언급하긴 어렵지만 한국이 고민이 많다고 하니 차관·국장급 대화체로 두기로 하고 우회적으로 봉합한 것 같다”며 “한국의 생각에 중국이 동의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논의를 회의체를 통해 끌고 가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지속성을 갖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날 회담 결과에서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 협력에 방점을 뒀다. 리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양국의 산업망과 공급망은 깊이 융합돼 경제무역 협력이 튼튼한 기반과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경제무역 문제의 과도한 정치화와 안보화에 반대하며 양국 및 글로벌 산업망, 공급망 안정과 원활한 흐름을 수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희토류, 요소 등 원자재 수출을 통제할 때마다 국내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던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의 출범도 보다 안정적인 공급망 형성을 위해 필요한 틀로 여겨진다.

서울 허백윤·고혜지·세종 이정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