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안돼”… 민주당 논쟁 확산

박찬대 이어 고민정 “성역 아냐”

당내 “아직은 논의할 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25일 “20년을 버텨온 종합부동산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며 종부세 폐지 주장을 이어갔다. 앞서 24일 고 최고위원이 “종부세를 유지할 때,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사실이 공개되자 당내에선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종부세의 역기능이 컸다면 이유가 뭔지를 따져봐야 한다”란 비판이 나왔지만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종부세의 실거주 과세 대상 제외 의견을 밝힌 데 이어 야당 내 종부세 논쟁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친문(친문재인)계인 고 최고위원은 “종부세를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종부세를 목숨처럼 생각하면서도 그 경계를 허무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다”며 “결국 종부세는 여러 예외 조건과 완화 조치로 누더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 측 관계자는 “당내에서 종부세 폐지와 관련된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이 고 의원의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24일 고 최고위원이 종부세 폐지 주장을 꺼내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당선인(경기 남양주갑)은 ‘자산 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내용의 민주당 강령을 언급했다. 고 최고위원의 주장이 강령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고 최고위원을 비판한 것.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채 상병 특검법 등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종부세 폐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때는 아니다”라며 일단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야당 내부에선 종부세 논쟁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앞서 박 원내대표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히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고 반박하는 등 엇박자를 노출하기도 했다.

여당은 종부세 논의를 22대 국회에서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다수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종부세 개선 개편 방안에 대한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여당도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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