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외교안보대화 신설, FTA 2단계 협상 재개 등 합의

尹대통령, 리창 중국 총리 회담 결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고위급 대화 채널을 강화하고, 서비스 분야 개방을 중심으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재개하는데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중 양자회담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회담에서는 △한중외교안보대화 신설 △한중FTA 2단계 협상 재개 △한중투자협력위원회 재개 △한중수출통제대화체 출범 △한중경제협력교류회 개최 △마약 등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 강화 등에 의견을 모아졌다.

한중외교안보대화는 양국 외교부(차관)와 국방부(국장급) 당국 간 '2+2 대화 협의체'로 운영되고, 이와 함께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이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와 관련해선 기존의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등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 개방하는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13년째 중단된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인 한중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개된다. 김 차장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이에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국제화 수준을 더 높여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기존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공급망 핫라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제1차 회의를 한 한중경제협력교류회 2차 회의는 하반기 중 열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마약, 불법 도박, 사기와 연루된 초국경 범죄에 대한 경찰 기관 등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재개하고 청년 교류 사업도 올해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지속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나 윤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선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의 회담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이후 8개월 만이다. 리 총리는 지난해 3월 총리 선출 이후 처음 방한했다. 중국 총리의 우리나라 방문은 2005년 리커창 이후 9년 만이기도 하다. 이번 한중회담은 오는 27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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