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졸속 연금 개혁 안 돼…22대 첫 정기국회서 최우선 처리"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국민연금 개혁을 우선 추진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적 공감을 얻은 뒤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26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골자로 하는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은 구조개혁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추 원내대표는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22개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다시 꾸리자고 말했습니다.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안 도출을 거듭 강조한 그는 "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3일 앞둔 시점에서 합의가 안 된 연금개혁을 졸속 추진하자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합의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1%p 수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등 구조개혁 문제를 따로 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나중에 하자'는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 제안에 대해선 "믿을 수 있는 제안인가.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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