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임박…與 이탈표 얼마나 나올까

재의결에 與 이탈표 17표 필요 전망
與 4명 ‘공개 찬성’…野 “與 3명 더 찬성할 수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범야당 및 시민 사회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 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파이낸셜뉴스] 정국 최대 뇌관으로 자리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몇 표나 나올지 주목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 TF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7명 정도와 접촉하고 있다. 현재 7명 중 6명과 만났다”며 “6명 중 절반 정도가 (찬성 표결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은 오는 28일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 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21대 국회의원 재적 296명 중 윤관석 무소속 의원(구속)을 제외하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의원은 295명으로, 이들이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재의결에는 최소 197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등 범야권을 모두 합하면 180석이니 여권 이탈표가 17표 이상 나와야 한다는 계산이 성립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공개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최재형 의원은 전날 김웅, 안철수, 유의동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에서 네 번째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는 없을 것이나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 수용이 오히려 여권에 이득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 의원은 "만일 법적 문제가 있고, 공수처나 수사 기관에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이 있었다는 점까지 밝혀낸다면 공수처 수사 후 특검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으니 특검을 반대한 것이 옳았다고 지지하는 국민보다 무언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했다고 비난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주더라도 결국 대한변협이 정한 4명 중 2명을 추리는 것이기에 반대 명분이 약하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찬성 가능성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 3명은 앞서 언급된 4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박주민 의원도 "이탈표가 17명에 이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가며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는 한편 특검법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 구성의 정치적 편향성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진상 규명과는 동떨어진, 정치적 공방만 지루하게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짚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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