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美반도체 규제, 동맹국에 위협 안 돼야"…美외교지 게재

'미국 반도체 정책의 빠진 고리' 美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 게재

"반도체는 이미 글로벌화…민주주의 동맹국과 협력하며 이런 상황 대응해야"

"지정학적 위기 대응하려면 동맹국과의 결속 유지해야"

연합뉴스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인한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에게는 위협이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기고문이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게재됐다.

박 전 장관의 기고문 '미국 반도체 정책의 빠진 고리'(The Missing Links in US Chip Policy)는 26일 더 디플로맷의 경제 섹션 1면에 실렸다.

그는 기문을 통해 "좋든 싫든 간에 반도체 산업은 이미 글로벌화가 이뤄졌다"며 "미국의 전략은 강화되고 있는 민주주의 동맹국들과의 협력 아래 이러한 상황들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국가 안보 문제와 동맹국과의 관계가 건강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이는 선진국 경제에 꼭 필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서로 연결된 특징을 가진 반도체 부문에 대해서는 더욱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맹국들과의 결속을 유지하는 것은 지정학적 위기로 떠오르는 사건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 전선을 구축을 보장하게 된다"며 "미국은 자국의 국가 안보 뿐 아니라 보다 더 넓은 동맹망(alliance network)을 위해서라도 '반도체 주권'을 보호장치로 활용해야 한다"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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