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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김용태 "尹, 정호성 비서관 발탁? 국민들 기괴하다 여길 것"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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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규 "尹, 한동훈 당 대표 되면 탈당? 그럴 일 없을 것"

- 김한규 "尹, 정호성 임명은 보수 세력 지지 규합 노린 듯"

- 진수희 "민주당 당원 권리 강화? 강성 당원에 굴복하는 것"

- 진수희 "국회의장 선출에 당원 참여? 의장은 당직이 아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내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잠깐 좀 더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가까워오면서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 되면 대통령 탈당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 이런 설이 있습니다마는. 김용태 당선자는 혹시 들으신 게.

◆ 김용태> 민주주의가 뜻대로 되나요? 뜻대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가요?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된다고 그렇게 설정하는 것 자체도 한 전 위원장이 입장을 표명 안 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탈당?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한동훈 전 위원장도 저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당연히 여당이고 대통령도 저희가 함께하는 정당이고요. 저는 그런 판단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은 혹시 여의도에서 혹시 그런 이야기들.

◆ 김한규> 대통령께서 그냥 화나면 그런 얘기하신다는 거잖아요.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이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인물론으로 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여당이 본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셔서 화가 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 모양인데, 탈당 못 하죠. 실제로 대통령실에 들어가 보시면 국회 도움, 여당의 도움이 없으면 행정권력을 장악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여당 의원들도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제2당이지만 훨씬 더 실질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걸 아시는 중진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탈당하시게 놔두지도 않을 거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오래된 관계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전혀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셨잖아요. 그 얘기는 대통령께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혹시 당대표가 됐을 때 또 '관계를 계속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저는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오늘 대통령의 인사가 하나가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 대통령이 수사하면서 구속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이분이 또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발탁이 됐는데, 이 인사 메시지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김용태 당선자께서 해석해 주십시오.

◆ 김용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기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기괴하다? 센 발언이네요.

◆ 김용태> 이상하다는 뜻이니까요.

◇ 박재홍> 이 발언으로 우리 김용태 당선인 친윤이 아닌 걸로 확인했습니다.

◆ 김용태> 매일매일 저 규정을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호사가분들께서 오늘은 친윤이라고 했다가 내일은 비윤이라고 했다가 점심에 유승민 대표랑 점심 먹으면 친유라고 했다가 계속해서 바꾸고 있어요.

◇ 박재홍> 오늘은 또 친오라고 하시겠어요.

◆ 박성태> 일단 5월 하순은 반윤으로 하시는 걸로.

◆ 김용태> 어쨌든 저는 대통령실의 참모, 비서관, 행정관 이것은 대통령의 의사를 분명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령 저도 국회의원이 될 텐데 제 보좌진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 제 의사로 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하고 함께하실 분들이니까 대통령 의사가 존중되어야 되죠.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검사 시절에 이분을 수사했고 또 일단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돼서 사면복권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분을 다시 비서관으로 모신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윤석열 정부에 사람이 별로 없나', '인력 풀이 좀 제한적인가', 이러한 또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셨고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박재홍> 누가 말씀하실까요,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기괴하다는 표현 이상으로 할 수가 없네요. 야당이 더 센 걸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황당하다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대통령도 이런 분위기를 예상 못하셨던 건 아닐 텐데 굳이 임명한 이유는 뭘까. 이 자리가 또 국민소통비서관이잖아요.

◇ 박재홍> 시민사회수석실. 소통하는 거니까.

◆ 김한규> 그중에서 이제 3비서관이 그 역할을 하는 건데요, 국민소통. 그러면 이분한테 무슨 역할을 맡기려고 할까. 이분이 결국은 할 수 있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구 보수 정치권 내지는 보수 세력 중에 일부 과거 정치를 했던 분이라든지 소위 친박계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극우세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도 넓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고려를 했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을 때 결국 아마 공천 과정에서도 뭐 이러이러한 논의가 있었을 텐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결국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기존 보수권의 요청 또 그분 달래기, 이런 측면이 아니었을까. 결국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도나 뭐 진보 쪽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쉽게 받기는 어려우니 일단은 소위 말하는 집토끼. 그러니까 보수 세력들이라도 확고히 모아서 지지율을 한 40%까지는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로 움직이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 얘기는 또 브리핑에서 있기 때문에 박 실장님과 장관님 의견은 2부에서 들어보기로 하고. 민주당 얘기를 너무 안 해서 민주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한규 의원님 자세 똑바로 해 주시고요. 민주당 워크숍, 탄핵, 패스트트랙, 당원 관리 강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워크숍 브리핑을 보니까 김한규 의원님 검사, 장관 탄핵과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추진하겠다고 하더군요. 이게 맞습니까?

◆ 김한규> 저희가 12조로 나눠서 한 12명씩, 13명씩 분임 토의를 했고요. 그중에서 한 조에서 본인들이 논의한 것 중에 국회 입법권을 또 국회의 행정부 감시권을 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얘기하신 거지 저희가 그걸 전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결의했던 거는 아니고요. 그 취지도 제가 들을 때 그냥 저희가 뭔가 역할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법안은 하여튼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빨리 빨리 통과시키자. 행정부 감시는 감시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탄핵을 하든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우리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겠냐라는 취지인데. 요즘 하도 탄핵 탄핵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그것만 딱 캐치를 해서 마치 저희가 툭 하면 이제 탄핵을 할 것처럼 국정을 방해할 것처럼 보시는데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었다. 그리고 탄핵을 저희가 안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21대에서도 했고.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야당으로서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더 나아가서 헌재에서도 탄핵 결정을 받아낼 수 있다면 그건 국민들한테 성과로 보여지겠죠. 제대로 역할을 한다라고.

◇ 박재홍> 민주당의 이런 논의,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용태>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한규 의원님같이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만 계시다면.

◆ 김한규> 그렇게 칭찬받으면 당에서 미움 받을 것 같은.

◆ 김용태> 이상하지 않겠죠. 그런데 21대에도 지금 탄핵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강성 이른바 극성 지지층을 염두해서 하시고 계신 분들이 탄핵만 엄청 외치시잖아요. 기승전 탄핵. 뭐만 하면 탄핵, 검사 탄핵, 대통령 탄핵, 장관 탄핵. 그러니까 너무 지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결국에는 과거에 저희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아픔도 있고 이게 결국에는 진영 간 대결의 아픔을 결국 국민들이 다 피해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탄핵에 대한 원인도 저희가 반성해야 되겠지만 민주당이 이 탄핵이라는 것을 너무 강성 지지층들을 눈치 보는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도구로 쓰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탄핵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진 장관님.

◆ 진수희> 탄핵, 저는 이 대목보다 그러니까 앞으로 얘기하실 것 같은데 당원권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데요.

◇ 박재홍> 워크숍 내용 중에.

◆ 진수희> 워크숍 내용 중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강성 당원들의 그 압박이나 그런 거에 휘둘리다 못해 거의 굴복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디지털이 확대되고 이러면서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나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열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 정치는 여전히 대의민주주의 제도와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고요. 당원들이 지금 국회의장 후보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막 탈당 으름장을 놓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 당원들하고 영합하기보다는 그 당원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저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예컨대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는 이게 당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회직이고 엄연히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회 예산에서 그 활동비든 이런 것들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되는 건데, 그 국회의장 후보나 원내대표를 당원들이 참여해서 결정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거기 당원들에 영합해서 당원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상황에 대응을 한다, 저는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원내 제1당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마침 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김성환 의원이나 이강일 당선인이 우원식 의원에게 투표했다고 커밍아웃을 하는 이거는 상당히 민주당에서 바람직한 좀 움직임.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그나마 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실까요?

◆ 김한규> 진수희 장관님이 말씀하신 게 전통적으로 여야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해 왔죠. 그러니까 당직이 있고 또 공직선거의 선출직 후보를 뽑는 과정이 있고 국회직이 있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뽑아왔던 게 전통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들도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출하지만 우리 후보를 내는 건 다른 공직선거 선출직 후보자 내는 거하고 왜 달라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아니면 우리가 대의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아무도 문제의식을 안 가졌던 건데, 투표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당원들이 지금 몇백만 명이나 되는 게 민주당이다 보니까 그게 일부 국민들은 아닌 거죠. 이런 상황에서 또 게다가 당원들의 의사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겼는데, '여전히 예전에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대의제 원칙을 준수하는 게 맞냐'라는 고민을 하고. 당장 국회의장 선거는 2년 후에 있을 테니까 이건 미래 일인데 지도부에서도 되게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원들한테 밀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되게 어떤 의원은 철학적인 고민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고민들을 실제로 지도부에서 하시더라고요. 대의제가 이게 어디까지냐.

◇ 박재홍> 당원 주권국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 김한규> 그거는 기존에 당원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챙기는 부서가 없어서 만들자는 얘기가 있고 그건 당 내부 절차 조직이니까요. 저는 있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워크숍 때 결론을 안 내린 거죠. 논의를 하지 않고 이거는 지도부도 당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신경 쓸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 게 좀 성급하다, 고민을 하시겠다는 입장이고 그렇기는 한데 분위기가 새로운 시도 차원에서 일정 부분은 그분들의 의견을 고려하는 게 어떻겠냐. 혹시라도 너무 대중 영합적이고 이상한 분이 후보로 된다면 국회에서 의장 뽑을 때 비밀투표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질 여지가 있지 않냐, 또 이런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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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박 실장님 하실 말씀이 많아 보이셔서.

◆ 박성태> 저요? 어제도 많이 해서. 저는 그런데 어제도 비슷한 말씀 드렸었는데, 당심이라고 해서 이걸 규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원주권국이 만들어지면 그냥 몇 분이 얘기하는 게 이것만 당심이냐,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포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무조건 선거 자체는 중도의 땅따먹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선에서 졌기 때문이잖아요, 민주당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거대 야당으로 힘을 보이겠다는 건 총선에서 이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전 당원 투표 같은 걸 보면 실제 당원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은 약 25%, 지금 당원 수를 계산하면 약 50~60만 명의 열성 당원이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민주당 250만 당원인데, 그런데 총선에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 표 준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많잖아요. 민주당의 당원은 약 250만 명이고. 그럼 이 250만의 뜻은 사실은 당원이 아닌 나머지 1000만 이상에게 향해 가 있어야 사실은 대선도 이기고 총선도 이길 수 있는데, 의사를 강력히 표시한 50만에 향해 있으면 점점 외연을 좁힌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폭넓게 받을 수 있는 당원주권국이 만들어져서 한다면 그건 좋은 것 같다. 그런데 일부 카페나 또는 일부 커뮤니티 또는 일부 방송에서 하는 목소리만 당심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지금 22대 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얘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또 굉장히 이례적으로 후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 추미애 당선자가 해야 된다. 혹은 강성 지지층에서는 4선의 정청래 의원도 해야 된다. 박주민 의원은 '나도 잘할 수 있다.' 인터뷰에서 많이 말씀하시던데, 민주당 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 김한규> 제가 평의원이라서.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은 정말 이제까지는 딱 원내대표의 권한이었거든요. 원내대표가 전문성이라든지 선수, 나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당에 대한 기여도 이런 걸로 딱 내정하는 거였는데, 국회의장만이 아니라 상임위원장도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국회직이기 때문에 그게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는지의 문제는 동일한 거고. 특히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복수 희망자가 원하면 경선을 해요. 그런데 저희는 경선을 안 하고 그냥 원내대표가 정하는 게 관행이었거든요,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에 대해서도 지도부가 고민이 많은 상황이고. 그런데 이거는 특히 더 당내에서 고민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한두 명이 이해관계가 걸린 게 아니다 보니까.

◆ 진수희> 워낙에 당선자가 많아서.

◆ 김한규> 저희 3선만 30명입니다.

◇ 박재홍> 30명이에요? 대단하네요.

◆ 김한규>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안 해 본 분 입장에서는 국민의힘하고 원구성 협상에서 저희가 몇 명을 할지 모르겠는데, 또 상임위원장으로 하고 싶은 또 포부를 갖고 있는 분이 많아서 그런 의견을 그런 분들의 요구사항을 다 무시하고 다른 분을 기존에 했던 분들을 다시 상임위원장 기회를 주는 건 글쎄, 당에서도 아마 많은 고민이 될 부분인 것 같고. 박주민 의원은 이제 법사위만 계속 했던 분이라서.

◇ 박재홍>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까?

◆ 김한규> 그래서 그분도 잘할 수 있는 건 맞는데, 하여튼 이건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논의하시진 않더라고요.

◇ 박재홍> 그러면 원내대표가 굉장히 고민 많겠네요. 당의 원내대표가.

◆ 김한규> 그렇죠. 이건 완전히 틀을 바꿔버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장이 전문성으로 배정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선수에 따라서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먼저 원하는 데 가고.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잖아요. 같은 상임위를 계속 안 하고 2년마다 아니면 길어야 4년마다 바뀌다 보니까 공무원에 비해서 전문성이 확연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질문만 나오는 게 우리나라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걸 과연 누군가가 깰 수 있느냐. 꼭 강성 상임위원장이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고 이런 관행적으로 선수에 따라서 내려오는 이 문화 이걸 누가 깰 수 있느냐. 동료 3선 의원들한테 어마어마한 지탄을 받을 텐데. 저는 평의원이라서 이 정도만 고민하겠습니다.

◆ 진수희> 상임위원장 두 번 안 하는 것도 관행처럼 되어 있어요, 사실은.

◇ 박재홍> 의원 경력에 있어서.

◆ 진수희> 추미애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은 그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안 하는 게 맞는.

◇ 박재홍>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우리가 반드시 하겠다고 벌써 이미 후보를 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 김용태> 그러니까 조금 전에 6선의 추미애 전 대표께서 법사위원장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의장급 법사위원장도 아니고. 저도 이제 초선 당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6선, 4선 쉽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도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어떤 먹거리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요. 이 6선, 4선이란 자리는. 그런데 저는 글쎄요, 이분들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결과적으로 진영 논리에 또 진영 간 대결에 앞장서실 것 같아서 그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옳지 못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수희> 추미애 의원은 오히려 약간 기분 나빠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내가 법사위원장', 이렇게.

◆ 진수희>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지금 추미애, 국회의장 경선에서 떨어지셨잖아요. 그래서 당원들이 강성 당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를 지도부에서 이렇게 흘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저는 바람직한 적절한 대응 방식은 아니라고 봐요. 추미애 의원한테도 별로 안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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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의도 내전 함께해 주신 분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 김한규> 감사합니다.

◆ 김용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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