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운영위' 두고 고착…4자 회동 원구성 협상 실마리 찾나

박성준 "27일까지 원구성 협상 위한 특별위원회 제안"

민주 "협상 안되면 단독 개원 검토"…국힘 "입법 독재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접견,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추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024.5.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돌입한 여야가 주요 상임위원장 확보를 위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까지 원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하고, 협상에 진전이 없을 시 '단독 개원' 카드를 꺼내는 등 국민의힘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역대 원구성은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던 것이 전례라며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독식만은 어떻게든 막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24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우리는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며 "원 구성을 하려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것부터 빨리 해서 월요일날(27일)까지는 구성을 하자고 얘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특별위원회에서부터 출발이다"며 "이게 제일 중요하며, (특별위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안하면 이제 우리는 더 세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3일 원내대표 간 첫 회동 후 원 구성을 위해 지속해 만나고 있지만, 양당 모두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며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운영위가 대통령실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두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해 22대 국회 전반기를 속도감 있게 입법 개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관례상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운영위원장은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 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역대 원 구성은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던 것이 국회의 전례이고 역사적 사실"이라며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민주당을 향해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내 한 지도부는 "법사위, 운영위는 무조건 사수한다는게 우리 입장이다"며 "알짜배기 상임위로 꼽히는 산자위나 국토위 그리고 정무위 중 일부를 포기할 각오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준수를 강조하며 원 구성 협상 압박에 나서는 가운데 협상이 원활히 진행이 되지 않을시 '단독 개원' 카드까지 꺼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한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다음 달 5일 열리기 때문에, 이틀 뒤인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BBS 라디오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잘해서 원 구성이 원만하게 합의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았던 상황과 동일하다. 이처럼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는 방안과 함께 현재로서는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배분하는 안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을 위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전날(24일) 만찬을 가졌으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함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25일) 22대 국회 원 구성 협의를 위한 4자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다만, 28일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있는 '채상병 특검법'과 '연금개혁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원포인트 영수회담' 거절로 인한 여야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기에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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