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보렐, 이스라엘에 "ICC 판사들 위협 말라" 경고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2023.10.6.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자국 총리와 국방부 장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들을 위협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보렐 대표는 스페인 공영 TVE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정부를 시작으로 일부 유럽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에게 판사들을 협박하거나 위협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며 ICC에 대한 존중을 촉구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지난 20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하마스 최고 지도자 3명에 대해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ICC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 후 네타냐후 총리는 “민주주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대량 학살자를 비교하는 게 혐오스럽다"며 ICC의 조치를 거부한다고 말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는 동등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외에 다른 이들로부터도 칸 검사장은 물론 ICC 자체에 대한 비난이 쏟아져나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 의회와 협력해 ICC를 제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스라엘의 강경 극우 인사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도 동맹국들에 ICC를 해체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신청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려면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의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 ICC는 124개 당사국을 대상으로 영장이 발부된 개인이 자국의 영토에 발을 들일 경우 체포 및 인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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