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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목)

‘VIP 격노’ 증언 속속, ‘대통령 자격’ 의문 증폭 [논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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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안’(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짚을 게 너무도 많지만, 먼저 자신이 한 말을 뒤집은 사실상의 ‘약속 위반’이라는 점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 졌으니 거부”라던 윤 대통령, 자가당착 거부권





윤 대통령이 2년 반 전 대선 후보 시절 했던 이 말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젠 거의 밈이 되다시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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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썰] \'윤 대통령 격노\' 증언·물증 속속, \'최고지도자 자격\' 국민 의문 증폭.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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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대장동 특검 하자고 그러니까 무슨 고발사주까지 끼워넣어서 하자고 해서, 저는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걸릴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안 합니까?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2021년 12월29일 경상북도 선대위 출범식)





그래놓고 자신은 부인 의혹 특검을 거부하더니, 이제 본인이 직접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인 사건의 특검까지 거부한 겁니다. 4·10 총선 참패 직후 일부나마 소통, 민심 등을 얘기하며 ‘달라지겠다’고 말한 것들도 모두 믿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미 ‘국정 방향은 옳았는데, 설명이 부족했다’는 식으로 나올 때 알아봤다는 평가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국민 눈치는 보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헛된 기대였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모든 말들이 (…) 민심을 받들겠다라는 말들이 악어의 눈물이었던 거고요.”(윤건영 민주당 의원,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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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다수 민심은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지난 2일 특검법 국회 통과 직전 조사된 여론조사(NBS 전국지표)에선 찬성율이 67%(반대 19%)에 이르렀습니다.(4월29일~5월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또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경찰과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직후 발표된 조사(한국갤럽)에선 ‘공수처·경찰 수사 중이더라도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7%나 됐습니다.(5월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조사.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이상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공수처 등 수사를 핑계 삼지 말고 신속히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게 변함없는 국민 다수의 뜻임을 말해줍니다. 윤 대통령이 기어이 거부권을 쓴 건 이런 민심에 대한 배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권 ‘탄핵’ 거론, 이준석 “3개월 길다”





윤 대통령은 이미 부인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가족 범죄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비판이 거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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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니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사실은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윤 대통령, 9일 기자회견)





정작 현 정부 검찰도 2년 지나도록 김 여사 소환조사도 않고, 그렇다고 사건을 종결하지도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등 공범들은 1심 유죄를 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만약 정말 김 여사 혐의가 없다면 조사를 하고 불기소 처분을 하면 됩니다. 검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끌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특검 필요성을 입증해줍니다.





진행자 “검사들 입장에서 자신감이 없는 건가요?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하기도.”



금태섭 “뭔가 알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거죠. (…) 그러니까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거고.”(금태섭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 21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그러나 윤 대통령은 결국 부인에 이어 자신의 외압 의혹을 다루는 채 상병 특검법에까지 거부권을 쓰고 말았습니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국정 사유화의 정점을 찍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실망과 불신도 임계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 마일리지를 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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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마일리지가 지금 차곡차곡 쌓여간다고요. 그러면 국민과 야권은 탄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21일 YTN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조국 대표가 ‘3년은 길다’고 했잖아요. 약간 반농담으로 틀어서 저는 ‘3개월은 길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 21일 시사인 유튜브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IN’)





과거 같으면 역풍이 불 수도 있는 발언들입니다만, 지금은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변하지 않는 윤 대통령을 보며 민심은 이미 일말의 기대조차 접고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사익을 위해 공적 특권을 마구 휘두르는 대통령을 보며, 국민 누구인들 국가지도자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 자신과 집권세력만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실은 알면서도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모른 체 하는 건 아닌지 자문해보기 바랍니다.





“아마 대통령실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공수처 수사도 봐가면서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22대 국회가 열리고 원구성이 지연되고 그 몇달 지나는 동안 혹시 또 다른 영역에서의 돌발 상황이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도 볼 그런 시간들, 여러 가지 그런 변수를 보면서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보는 이런게 아닌가 싶어서 (…)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오히려 질질 끌면서 더 큰 화를 키우게 되는 거는 아닐지…”(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 22일 MBC ‘뉴스외전-정치 맞수다’)







허위와 궤변으로 채운 거부권 논리





거부권 행사 논리도 궁색합니다. 심지어 ‘가짜 뉴스’와 궤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과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을 하든 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경찰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과 책임자 규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자신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외압을 받고 애초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했던 조사 결과를 무리하게 반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신 수사 대상입니다. 공수처도 일부 성과를 내고 있지만, 대통령실 전반이 관여된 초대형 권력형 게이트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기엔 역부족을 드러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수처 출범 배경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면, 당시 국민의힘 반대가 정말 극렬했기 대문에 단독 통과된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 규모로 시작을 한 거예요. (…) 두번째로는 공수처장 임기가 지난 1월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대행 대행의 대행 상태가 지금 4개월간 유지되고, 그저께 새로운 공수처장이 임명이 된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수사를 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환경이 있는 거고요. 또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됐을 때 그때 국민의힘에서 ‘8개월 동안 뭐 하고’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 의지와 능력에 대해서 (진행자 : 문제 제기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특검의 대상인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보고요.”(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 22일 MBC ‘뉴스외전-정치 맞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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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수사를 하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거나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 처리는 헌법 위배”라고 주장한 것도 사실과 어긋납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국정농단 특검’과 ‘드루킹 특검’ ‘대북송금 특검’ ‘삼성 비자금 특검’ 등은 모두 검·경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도입된 특검입니다. 또 대북송금 특검법은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인 한나라당과 자민련만이 참석해 통과시켰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 ‘내곡동 사저 특검’도 여당 반대 속에 통과된 바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전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 부분에 내곡동 사저 관련한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게 대통령하고 직접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보다는 야당이 2명을 추천해서 그 중에서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놔서 처음에는 여당이 엄청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수용을 하신 거예요.”(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 22일 MBC ‘뉴스외전-정치 맞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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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헌법 위반 소지는 자신이 관련된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대통령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되기 어렵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또 법학자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헌법학계의 거두 고 권영성 교수님의 ‘헌법학 원론’(2006년판), 988쪽을 보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우리 나라는 대통령 탄핵 사유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거부권 사적 남용은 그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외압 ‘빼박’ 직권남용→탄핵 가능성





윤 대통령이 이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을 동원해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려 애쓰는 이유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여러 이유를 들고 있지만, 실상은 특검이 도입되면 자신의 수사 외압 의혹 실체가 낱낱이 드러날까봐 어떻게든 핑계를 찾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토록 두려움을 갖는 건, 그동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해온 것과 달리 갈수록 외압 행사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 9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그 일단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다음의 문답을 통해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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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제가 우리, 당시에는 채 일병이었죠.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 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9일 기자회견)





어떻습니까. 질문과 답변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죠. 기자는 명확히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 질문하고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왜 무리하게 구조를 진행했느냐를 질책했다”고 전혀 엉뚱한 시점의 일에 대해 답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관련된 문제이고, 여러 매체에서 무수히 다룬 사안입니다. 못 알아 들었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못 알아들은 척 딴소리를 한 것임을 어느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 이유 또한 충분히 짐작됩니다. 만약 정말로 수사 결과에 대해 격노하고 질책한 적이 없다면, 윤 대통령도 명쾌하게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을 겁니다. 정말 잘못한 게 없다면, 이 얼마나 천금같은 기회입니까?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 ‘수사 결과에 격노도 질책도 없었다. 외압 따윈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당당하게 답하면 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선택은 정반대였죠. 딱 부러지게 부인하는 대신 딴말만 실컷 늘어놓았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수사 결과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격노와 질책이 실제로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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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답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아는 거다. 검사 출신이라 말하는 순간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걸 아니까 의도적으로 동문서답 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10일 한겨레 직격인터뷰)





만약 이런 추론처럼 해병대 수사 결과에 격노한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질책한 것이 사실이라면, ‘빼박’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과 군사경찰직무법은 직속 지휘관도 수사기관의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합니다. 몇 단계 떨어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부당하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시킨 직권남용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이 정도 중대한 불법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병 사망은 젊은 세대와 부모 세대 모두 크게 아파하고 공분하는 사안입니다. 윤 대통령이 사단장 혐의를 빼라고 질책하고 그런 수사 결과를 낸 해병대수사단장을 오히려 항명죄로 처벌하도록 밀어붙였다면, 국민들 또한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 윤 대통령에 대한 최후의 기대를 접고 지지를 전면 철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외압 실체를 특검이 밝혀내는 순간, 국민적 탄핵 요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 역할이 무엇인지가 확인되고 수사에 불법 개입한 것이 확인되면 저는 바로 탄핵 사유라고 본다. 이걸 윤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온갖 방식으로 결사적으로 특검을 막는 것이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10일 한겨레 직격인터뷰)







‘VIP 격노’ 증언·통화파일 잇따라 나와





브이아이피 격노 정황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주장도 신빙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TBC는 22일 공수처가 최근 박 전 단장 이외 또 다른 해병대 고위간부로부터 ‘김 사령관한테서 VIP 격노설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그간 격노설을 전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지만, 들었다는 사람이 추가로 나온 겁니다. 공수처는 이 간부와 김 사령관이 ‘격노설’에 대해 전화로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제 김 사령관이 누구에게서 격노설을 전해 들었는지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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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23일 한 여권 인사를 인용해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로부터 ‘채 상병 사건 보고를 받고 윤 대통령이 역정을 내셨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로부터 전해들은 것이긴 하지만,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대통령실 회의 상황에 대해 증언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직접 수사의 필요성 또한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건, 공수처가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해서 특검 필요성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의혹은 용산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찰 등이 복잡하게 얽힌 방대한 사건입니다. 검찰 일개 지청 규모에 불과한 공수처, 그 중에서도 한개 부서가 수사를 담당해서는 어느 세월에 몸통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는 7월이면 통신사의 통화기록 보존 시한 1년이 만료됩니다. 공수처가 그 전에 대통령실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도 지금으로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수사는 공수처가 한다해도 실제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기소 단계에서 검찰이 어떤 꼼수를 부릴지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반면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채 상병 사건은 가장 특검에 어울리는 사건입니다.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것은 책임 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권력이 개입하지 않았냐 하는 의혹이거든요. 그럼 정부 측에서도 이거는 기존의 검찰 조직이나 이런 데보다 특검에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금태섭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 21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천하람 “재의결 때 국민의힘 이탈표 두자릿수”





이제 채 상병 특검법의 운명은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재의결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17석이 찬성 쪽으로 돌아서면 법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김웅, 안철수, 유의동 의원만이 찬성표결 뜻을 밝혔습니다만, 일부에선 두자릿수까지 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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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웅 의원은 (이탈표가) 10명까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하람 “저도 김웅 의원 정도 예상에 동의합니다. (…) 몇 분 더 저도 이름을 그래서 여의도에서 도는 소문으로 (…) 그 외에도 사석에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위기의식 가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두자릿수 가능하지 않을까.”(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당선자,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설사 이번에 실패한다 해도, 22대 국회에선 또 특검 도입이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무살 해병대원의 사망 책임을 지우고 축소하려 한 의혹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정의며 공정이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집권세력의 맹성과 변화를 촉구합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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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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