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6월 안보리 의장국… “북한 도발하면 언제든 회의 소집”

주유엔대사 “의제 결정 주도 권한”
‘사이버 안보’ 고위급 토의도 추진

2022년 10월 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한국이 내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 북한 도발에 대응이 필요하면 언제든 회의를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한국 언론 뉴욕·워싱턴 특파원 대상 간담회를 열고 “6월 한 달간 우리나라가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는다”고 밝혔다.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이 되는 것은 2014년 5월 이후 10년 만이다.

한국은 올해부터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으로 안보리에 참여하고 있다. 안보리 의장국은 15개 이사국이 나라 이름 알파벳 순서대로 한 달씩 돌아가며 맡는다. 의장국은 안보리 공식 회의와 비공식 협의를 주재한다. 다른 유엔 회원국과 유엔 기관을 상대로 안보리를 대표하는 역할도 한다.

황 대사는 “의장국은 안보리가 어떤 의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갈지 1차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갖기 때문에 주요 국제 현안의 논의 방향과 국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의장국을 맡게 됨에 따라 한반도 문제가 더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실제 황 대사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 회의를 소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올해 군사 정찰위성 3개를 추가 발사하겠다고 발표했고 위협적인 핵 관련 발언도 계속하고 있는 만큼 무력 시위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 논의도 안보리 차원에서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황 대사는 “북한의 핵과 인권 침해는 북한 정권 영속화라는 목표하에 뿌리가 같은 문제”라며 “북한 인권 관련 공식 회의를 2014~2017년처럼 안보리가 정례적으로 여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회원국 대표들이 팔레스타인의 회원국 가입 표결 투표를 하고 있다. 뉴욕=AP 뉴시스

북 핵무기 자금줄인 가상화폐 탈취

아울러 한국은 의장국 수임 기간 대표 행사(시그니처 이벤트)로 ‘사이버 안보’ 주제 고위급 공개 토의를 개최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안보리 의장국은 관례에 따라 수임 기간 공식 의제와 별도로 자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와 관련한 대표 행사를 열어 왔다. 회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주재한다.

황 대사는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상자산 탈취 같은 악성 사이버 활동은 국가 간 경계를 뛰어넘는다”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서방과 비서방, 민주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가 당면한 안보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심 핵무기 개발 자금 확보 방법이 가상화폐 탈취인 만큼 사이버 안보 이슈는 북핵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게 정부 인식이다.

한국은 유엔 사무국 요청으로 ‘아동과 무력 분쟁’이 주제인 공개 토의도 마련할 예정인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황 대사는 “6월 의장국 활동이 우리나라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외교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