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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깨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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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혼 부부의 경우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내도 그동안은 법원이 아예 심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사이에 혼인을 무효로 돌리는 건 법률상 실익이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대법원이 40년간 이어져 온 기존 판례를 오늘 뒤집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은 김 모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