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한국은행 총재 : 물가 전망의 상방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졌습니다.]
미국이 언제 금리를 내릴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나 홀로 호황을 누리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은 빨라야 9월로,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5.5, 우리가 3.5 역대 최대로 벌어진 2%P 금리 차에 달러도 강세여서, 우리가 금리를 먼저 낮추면 자금 유출이 우려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권에서는 경기를 살리는 게 급하다며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와 스웨덴을 필두로, EU도 경기부양을 위한 6월 인하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기록적인 엔화약세로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걸 저울질하는 등 현재 주요국들의 통화정책은 그야말로 '각자도생'입니다.
물가냐 경기냐, 환율이냐 고려할 변수는 더 늘고 셈법은 복잡합니다.
[석병훈/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기준금리 인하는) 내수 소비하고 투자를 진작시켜서 미국보다 한두 달 정도는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딜레마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대응을 해야 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무엇보다 1분기 GDP가 깜짝 실적을 보이면서, 경기 부진을 막기 위해 금리를 내릴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한은은 수출 호조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올렸는데, 내수는 수출과의 간극이 있고 양극화가 심하다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