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금지' 혼란 계기…고위당정정책협의회 개최
[앵커]
정부가 해외 직구 규제 대책을 철회한 것을 놓고 설익은 대책을 검증 없이 내놨단 지적이 잇따르자,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뒤늦게 '정책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인 건지 혼선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공매도 재개 여부로 대통령실과 금융감독원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최근 '해외 직구 금지' 정책 혼란을 계기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만든 겁니다.
기존의 고위 당정협의회 이외에 추가로 정책실장과 정책위의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하는 주간 회의를 별도로 만들어 부처 간 정책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취지의 회의가 시작된 첫날, 이번엔 대통령실과 금융당국 간 '공매도 재개 시점'을 놓고 엇박자가 감지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지난해 11월부터 금지해 온 주식시장 공매도에 대해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이 사견임을 전제했지만, 전면 금지된 공매도를 조만간 일부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22일)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원장의 개인적인 희망"이라며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재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직구 금지 논란 이후에도 정부 정책 혼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엔 국토부와 경찰청이 일부 고령자의 운전면허를 제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뒤 고령자의 이동권을 침해한단 비판이 일자 하루 만에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
강희연 기자 , 주수영, 구본준, 방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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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해외 직구 규제 대책을 철회한 것을 놓고 설익은 대책을 검증 없이 내놨단 지적이 잇따르자,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뒤늦게 '정책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인 건지 혼선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공매도 재개 여부로 대통령실과 금융감독원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