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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 금지 이틀째인 지난해 11월 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가 전장보다 2% 넘게 하락해 2440대로 내려섰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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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2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 뒤 제기된 국내 증시 공매도 재개 전망을 일축하고 공매도 금지 기한 연장 가능성을 표시한 것이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를 발표했다가 철회했던 것처럼 정부의 정책 메시지가 매끄럽지 않은 모습이 노출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라도 재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장 발언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말씀하신 걸로 안다”며 “정부의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실제 지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이를 되사서 갚는 식으로 이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일부 주식 종목의 과열 현상을 완화해 적정 주가를 찾아주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공매도 투자에서 소외된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해명자료를 내어 “공매도 금지, 재개 관련 사항은 금융위원회 의결 사항이며 현재까지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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