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우선추진법안 56건 선정...민생지원금·검찰개혁·김건희 특검 포함

[서울·예산=뉴스핌] 홍석희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법안 56건을 공개했다.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법, 김건희 특검법 등이 우선추진법안에 포함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충남 예산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 중간에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3 leehs@newspim.com

민주당의 우선추진법안 56건은 ▲민생회복 법안 ▲국정기조 전환 법안 ▲기본사회 법안 등 3가지로 분류된다.

민생회복법안에는 이재명 대표가 줄곧 내세운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민생회복지원금과 양곡관리법·전세사기피해구제법·간호법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온라인 플랫폼법, 가맹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상시도입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법도 우선 추진한다.

국정기조 전환 법안에는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검찰개혁법이 담겼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디올백 수수·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대장동 특검, 방송 3법, 민주유공자법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기본사회 법안으로 출생기본소득·기본주택·결혼출산지원금·간병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도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추진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우선추진법안을 당선인들에게 설명하고 우선추진 동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선인들이 상임위에 편제되면 상임위에서 당론 법안을 1차로 정리하고 당론으로 정리되면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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