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선도지구 최대 3.9만 가구…‘주민동의률’이 관건

최대 분당 1.2만·일산 9000 가구

평촌·중동·산본 6000가구까지 가능

‘주민동의률 95%’ 전체 배점의 60%

“이주대책은 지자체별 상황 달라 별도 발표”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 첫 삽을 뜰 선도지구가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지정된다.

이 중 분당이 1만 2000가구로 규모가 가장 크며 일산이 9000가구, 평촌·중동·산본 등이 각각 6000가구까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대호 안양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박 장관,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신상진 성남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선도지구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 등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란 노후계획도시 시범사업 지구로 내년부터 사업 추진을 돌입해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을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로 발표했다. 여기에다 각 지역별로 1~2개 구역을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추가 선정 가능하도록 해 분당 1만 2000가구, 일산 9000가구 등 최대 총 3만 9000호까지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도지구 선정에 활용할 ‘표준 평가기준’도 내놓았다.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율’에 가장 높은 배점을 줬으며 가구당 주차 대수가 적을수록,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선도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전체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고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이 10점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가 10점 △통합 정비 참여 세대 수가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10점이다.

단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정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기본 조건만 충족한다면 지역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주민 동의율 만점 기준을 95%에서 50%의 기본 조건만 넘었다면 80%로 낮출 수도 있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 건 동의률인데, 주민 간에 찬반 있겠지만 재건축은 다수 주민 의사를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많이 원하느냐가 선정의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자신들이 세운 선정 기준을 담은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다만 이날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은 대략적인 큰 그림만 제시됐다. 각 지역별 주택 공급 상황이 달라 추후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이주 대책을 발표한단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대규모 정비가 한꺼번에 이뤄질 경우 전세 대란,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에 그간 인근 유휴 부지 등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 장관은 “이주대책은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 각 권역별로 물리적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의 수급 상황을 지자체와 함께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며 “만일 공급이 충분치 않은 도시가 있다면 소규모 신규 개발을 사전에 준비해 이주를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세한 이주대책은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 기본계획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8월 정비 방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