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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해 중태에 빠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오늘(22일)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에 항의하는 한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뒤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실신시킨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계속 폭행한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 한 '무차별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한 중대한 위험에 처했다"며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정신병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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