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추가 재연 시험한다

핵심요약

운전자 측 오는 27일 2차 재연 시험 예정
"자동 긴급 제동장치 결함 주장 입증할 것"
父 이상훈씨, 제조물책임법 개정 거듭 호소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당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판가름할 '재연 시험'이 지난 4월 19일 진행됐다. 독자 제공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당시 12살이었던 이도현 군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추가 '재연 시험'이 오는 27일 실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이고 있다.

앞서 지난 달 국내 급발진 의심 사고 중 현장에서 실시한 첫 재연 시험에 이은 2차 시험으로 이번에도 1차와 같이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진행한다.

22일 사고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약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운전자 A(60대)씨 측에 따르면 오는 27일 강릉교회 주차장에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재연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재연 시험에서는 사고 당시 굉음이 발생하기 전인 시속 40㎞ 속도에서 AEB 작동 여부와 모닝 차량 추돌 시점인 시속 46㎞로 운행했을 때 AEB 작동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사고 당시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기 전 AEB가 작동했어야 했지만 작동하지 않은 건 차량 결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을 지켜보고 있는 故 이도현 군의 아버지. 연합뉴스

운전자 측은 추가 재연 시험에서 사용했던 사고 당시 같은 연식의 동일 차량과 함께 모닝 차량과 동일한 크기의 모형 스티로폼을 제작해 재연을 진행한다. 다만 이번 재연 시험은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자체적인 재연시험이라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지는 미지수다. 이에 원고 측은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자와 시민 등의 참관 하에 공개적으로 실시한다.

운전자 측은 이날 추가 재연 시험과 함께 지난 달 19일 진행했던 1차 재연 시험의 감정 결과도 브리핑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재연 시험 당일 강수가 예보돼 있는 만큼 비가 내일 경우 일정을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숨진 도현 군의 아버지이사 운전자 A씨의 아들인 이상훈 씨는 최근 여의도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소유 벤츠를 대리주차 해주다 차량 1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70대 경비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급발진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의 행위가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 의원은 공정위에 용역 결과 공개를 요청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

앞서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지고, A씨가 다쳤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다. 해당 청원은 국민들의 공감을 사면서 5일 만에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회부에 필요한 5만 명을 넘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여전히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자동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이씨는 "21대 국회에서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음에도 제조사의 눈치와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하지 않았다"며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기회가 남아 있으니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 이번에 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도 재차 청원하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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