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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차등적용 놓고 노사 신경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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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첫 회의에서 노사 간 신경전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가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 노·사, 첫 회의서 최저임금 수준·차등적용 놓고 충돌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등을 놓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 초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적용 주장을 비롯해 마치 최저임금이 사회악인 양 비상적인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5%와 2.5%로 결정됐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인 저성장 고물가 기조가 지속하던 시기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유지엔 턱없이 부족한 저율의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자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개선 없이 실질임금 저하로 인한 임금 삭감의 부작용까지 일어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의 순기능을 우리 사회가 망각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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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1일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1차 전원회의가 개최됐다. 2024.05.21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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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OECD 평균 다른 국가와 비교해 한국 노동자들은 연간 200시간을 더 일한다"면서 "먹고 살기 위해 한국에서 살면 한 달을 더 일하는 장시간 노동국가인데, 물가 폭등으로 직장인들의 유일한 점심시간 낙이 사라진 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또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위원장은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이어진 역대 최저 인상률과 산입 범위 개악, 그리고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노동자 생활 안정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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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경총 전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2024.05.21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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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좀 나을거란 전망이 많지만,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상황은 더욱 어렵다는 호소들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그간 코로나19나 경기침체 과정에서 빚내서 버텨왔지만, 재료비 상승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마치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호소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처럼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 그리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 일률적 적용으로 인해 이러한 어려움이 더 가중된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최저임금 안정과 더불어 업종,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사회적 요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가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올해는 높은 물가상승과 고금리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급책임을 지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경영실적 악화라는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최근 일부 수출기업의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는 등 긍정적인 지표가 보도되기도 하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정은 지난해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과 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영세사업주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결정 및 구분 적용 여부 결정이 있어야 한다"며 "작년 기초연구를 했으므로 올해는 최근에 이슈가 된 가사서비스업을 포함해서 깊이 있고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 적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尹정부 최저임금위 이끌 신임 위원장에 이인재 인천대 교수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위는 윤석열 정부 남은 3년간 최저임금위를 이끌 신임 위원장에 이인재 인천대 교수를 선출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노사가 배려와 타협의 정신으로 최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할 수 있게 심의를 진행하겠다"며 "합리적으로 전문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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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신임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2024.05.21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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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출신인 이 신임 위원장은 1963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미국 시카고대학 로스쿨 법학 석사, 미국 뉴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중앙노동위원회 공무원노사관계조정위원회 위원, 안민정책포럼 회장,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로 불린다.

위원장 임명에 이어 최저임금위 운영위원들도 임명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노·사·공을 대표하는 각각의 운영위원 2명이 간사를 맡는다.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공익위원 운영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이 맡는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6월 27일까지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29일 최임위에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 요청 후 90일 이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시급)을 결정해 고용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 결과를 바탕으로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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