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검사, 네타냐후·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청구…"전쟁 범죄"

카림 칸 ICC 검사 "그 누구도 면책 특권 없어"

네타냐후 "새로운 반유대주의" 반발

美 바이든 "ICC 제소 터무니 없는 거짓" 이스라엘에 동조

하마스 "법적 근거 부족…이스라엘 장관 체포 늦었다"

영장 발부, ICC 판사들이 결정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20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하마스는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로이터)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카림 칸 ICC 검사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 군사 지도자 야흐야 신와르와 모하메드 데이프,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팀이 수집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라 2023년 10월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와 반인권 범죄에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책임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장 갈등에 관한 국제법은 모두에게 적용된다면서 “어떤 보병도, 어떤 사령관도, 어떤 민간 지도자도, 그 누구도 면책특권은 없다”고 못 박았다.

영장 발부 여부는 ICC 판사들에게 달렸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2002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서방의 지원을 받는 지도자에 대한 체포 영장이 된다. 판사들이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네타냐후와 갈란트는 ICC 회원국 124개국을 방문하는 순간 체포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하마스 지도부는 네타냐후 총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할 전망이다. 신와르와 데이프는 가자 지구를 떠나지 않고 있고, 하니예는 우호국만 방문하고 있어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영장이 특히 유럽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네타냐후는 총리는 “이것이 바로 새로운 반유대주의의 모습”이라며 날선 비판을 했다. 그는 “민주주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대량 학살자를 비교하는 것에 대해 혐오감을 느낀다”면서 “ICC 검사의 제소는 터무니없고 거짓이며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미국도 이스라엘 편에 섰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ICC의 재판 진행에 반대한 가운데 체포영장 청구까지 이뤄지자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규탄 입장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ICC 검사의 체포 영장 청구가 “터무니 없다”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는 동등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마스는 지도부 체포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난하면서도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체포 시도가 7개월 늦게왔다”고 지적했다.

가자지구 전쟁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발발한 뒤 8개월째 접어들었다. 하마스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인을 포함 1200명을 살해하고 약 250명을 인질로 끌고갔다.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섰고, 이후 가자지구에서는 최소 3만5000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