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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정부 "이탈 3개월 시점이 한계" vs 전공의측 "8월이 복귀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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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 이탈 3개월 시점이 한계

부득이한 사유 땐 추가 조정 여지도”

의협, 22일 교수 단체 등과 긴급회의

정부, 대응·유화책 고심

시험 응시 못해 내년 전문의 부족

응시자격 유지 허용 가능성 나와

“PA 간호사 등 최대한 활용하며

‘위드아웃 전공의’ 체계 마련해야”

전체 전공의 63%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을 넘기면서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여부가 의·정 갈등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사법부 결정으로 의대 증원의 정당성이 확인된 만큼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더라도 ‘개별 복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복귀자는 극소수다. 정부가 어떤 형식의 대화도 가능하다고 재확인한 만큼 의·정 대화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오늘(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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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구 한 대학병원 학생 의사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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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은 지난 2월19일 집단사직하고 이튿날 오전 집단이탈했는데, 2월20일 기준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전체의 63%인 7813명이다. 최근까지 전체의 93%인 1만1900여명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것으로 집계된 만큼 복귀 데드라인을 지나는 전공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년 단위인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생기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그해 수련을 인정받지 못해 추가 수련할 이유도 사라진다.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전공의들에게 데드라인을 한 달 늦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다만 “현재 전공의들의 이탈은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면서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병원에 남았거나 복귀한 레지던트들이 16일 기준 617명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며 의료 공백이 해소되지 않자 ‘대화 재개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대통령실이 전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실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환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들 모두에게 공명정대하게 공개되는 일대일 생방송 토론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임 회장은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의협은 오는 22일 의대 교수 단체, 대한의학회와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 등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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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면 언제쯤… 전공의들이 집단이탈을 본격화한 지 3개월째인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수련기간 인정 및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밝혔지만, 복귀 움직임은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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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고 있어 실제 대화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조 장관은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의료개혁 과제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酬價·의료행위 대가)와 전공의 수련환경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공의 움직임 ‘감감’… “전문의 중심 의료시스템 검토할 때”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집단이탈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정부가 ‘복귀 데드라인’을 넘긴 전공의들에게 ‘유화책’을 제시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계에선 집단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것을 주장하지만, 그보다는 당장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유지하게 하는 등 ‘개별 복귀’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을 정부가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2월19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 가운데 내년에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20일까지는 복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까지 병원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 규모는 600명가량이다. 일부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 절차를 문의하긴 했지만,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아직 없다. 이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전문의 부족 사태 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전문의 응시자격 완화 등의 유화책을 고민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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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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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치를 3∼4년 차 레지던트 숫자를 2910명으로 보고 있다. 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2월에 필기 및 실습·면접 등으로 치러지는데, 응시하려면 2월까지 수련기간을 채워야 한다. 만약 1개월 이상 공백이 생기면 추가 수련을 해야 하고, 이마저도 같은해 5월31일까지 마쳐야 한다. 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수련 공백을 3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힌 이유다. 전공의들은 2월19일 집단사직을 시작하고, 이튿날부터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기 시작했다.

전공의들은 복귀 데드라인과 관련해 정부 방침과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의사 커뮤니티에서 “8월29일까지만 복귀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에 대해 중대본 브리핑에서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전공의들이 복귀 데드라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집단이탈 장기화로 생활고가 이어지는 상황에다, 추가 수련이 무의미해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싶어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복귀 시한 이후라도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실리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병가나 연차 처리 등 여러 방안을 활용해 수련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금까지는 돌아오면 수련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었다면 이후에는 돌아와도 계약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며 “전공의 입장에서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을 테니 (진행된 수련 과정을) 살리고 싶고 수련 의지가 있다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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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사용 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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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물밑 접촉을 해보면 실제로 돌아오고 싶은 의사 표현을 하는 전공의들이 꽤 있다”며 “내부에서도 고민하는 전공의들이 꽤 있지 않나 싶다. 분위기 변화가 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전공의 복귀에 대한 희망을 드러냈다.

교수 등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가 쌓이고 있는 것도 문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자체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5%가 “의료진 소진이 심각해지고 있어 진료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울산대학교병원·강릉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총회를 열고 “내년까지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직 후 휴진 보장, 외래 환자 수 조정, 중증환자 치료 집중을 위한 경증 환자 전원 등으로 업무량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병원들은 이른바 ‘가을턴’으로 불리는 후반기 전공의 모집을 기대하는 실정이다. 수련병원별로 7∼8월 임용 공고를 내고 9월부터 임용한다. 통상 전반기 모집 대비 임용 규모가 적지만, 올해는 집단이탈 여파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전공의 집단이탈 장기화 상황에선 아예 전공의가 없는 ‘위드아웃(without) 전공의’ 시스템을 빨리 갖추는 게 합리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병원들이 전공의의 공백을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의 대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모든 병원이 충분한 전문의를 갖출 순 없겠지만, 발 빠르게 움직이는 병원만 결국 살아남게 되지 않겠느냐”며 “전공의도 지금처럼 ‘진료하는’ 의사가 아닌 진정한 ‘수련받는’ 의사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영·백준무·이정우·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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