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규제 정비안' 만든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금융당국이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건전성 제고와 규제 합리화를 위해 제도 정비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그간 조합원 중심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이유로 타 금융기관보다 규제가 느슨했던 상호금융기관들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하에 정비된 제도를 적용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상호금융권의 국민 신뢰 회복, 건전성 관리·점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각 상호금융 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의회는 우선 지역 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고 부동산 PF,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행태가 확산됨에 따라 외형과 실질에 걸맞는 건전성 관리 및 영업행위, 지배구조 등 제도 정비에 대해 뜻을 모으고 '동일 업무-동일 규제'라는 대원칙에 따라 기관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상호금융업권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추되, 다양한 조합의 특성에 맞게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규제정비를 위해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각 중앙회‧개별 조합의 의견과 금융당국 의견을 각 부처와 공유‧검토한 후,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에서 협의‧확정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금융당국은 동석한 상호금융권에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을 위한 정책'에 대해 공유하고 상호기관의 이행을 요청했다. 지난 14일 금융위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책 골자는 PF사업의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금융을 공급하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재구조화 등 정리를 단행하는 것이다.

관계기관들은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유동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관리계획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개별 조합에 대한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여신 재구조화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앙회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 확대 및 경공매 활성화, 조합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 지도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중앙회를 중심으로 조합별 유동성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동성 비율 개선 등을 유도하고, 유사시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계획을 지속 점검해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게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특히 최근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조합 차원에서 배당 자제 및 이익금 내부 유보 등 다각적인 대응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그간 고금리‧고물가 지속 등으로 경제여건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상호금융업권이 직면한 위기상황을 원만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관계기관은 "상호금융은 조합원 중심의 공동유대에 기반한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다시 되새기고 각 중앙회와 조합은 현재 겪고 있는 건전성 악화 요인을 되돌아보면서 뼈를 깎는 각오로 자구노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고 행안부 등 관계부처도 상호금융업권이 마련한 자구책뿐만 아니라 최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등의 건전성 제고 노력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향후 상호금융 지배구조 개선, 영업행위 규제 정비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헀다.

이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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