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경고 "금리인하 땐 부동산 쏠림 막아야"

기업부채 연8%↑···작년 2734조

명목 GDP 대비 비율 122% 돌파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 유도해야"

최근 기업대출 증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향후 기준금리 인하 때는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한은이 20일 발표한 ‘BOK 노트-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기업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2734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1699조 원)과 비교해 1000조 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연평균 상승률이 8.3%에 달해 해당 기간 명목성장률(3.4%)을 두 배 이상 뛰어넘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2017년 말 92.5%에서 지난해 말 122.3%로 치솟았다.

기업부채가 폭증한 것은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PF 같은 개발 사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부동산 개발업 대출은 2017년 66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179조 7000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확대됐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액 역시 2017년 165조 7000억 원에서 지난해 339조 5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당시 개인사업자 지원 조치도 한몫했다. 2017~2019년 연평균 24조 원이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폭은 2020~2022년 54조 원으로 늘었다.

실적 부진으로 기업의 영업자금과 시설투자자금 수요가 확대된 것도 대출 증가의 원인이다. 기업의 시설자금대출은 2017년(-2.4%)과 2018년(-2.8%), 2019년(-5.3%) 등 3년 연속 줄었지만 2020년에는 12.2%로 크게 늘었다. 다만 한은은 국내 기업이 빚을 내는 동시에 유상증자 같은 자본 확충에 나서면서 건전성 측면에서는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기업의 부채비율(122%)은 독일(200%), 일본(145%) 등과 비교해 낮다.

문제는 부채의 질이다. 일반 기업의 경우 한계기업(이자 보상 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의 부채 비중이 커지는 등 부채의 질이 떨어지는 사실은 위험 요소로 꼽혔다. 전체 일반 기업 차입 부채 대비 한계기업 부채 비율은 2021년 말 14.7%에서 2022년 말 17.1%로 높아졌다.

한은은 앞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 부동산 부문으로 기업대출이 쏠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기업 신용(빚)이 국가 경제 관점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부실 우려가 큰 PF 대출 등에 대한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부동산 부문의 점진적 디레버리징(차입 상환·축소)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또 “특히 향후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이 부동산 부문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거시 건전성 정책을 통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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