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향후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또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직구 안전 대책을 발표했으나, 사흘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강상구 기자(kang3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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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향후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