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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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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수사력 부족 문제…‘오동운 공수처’ 앞길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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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처장 임명 가능성 높아
“尹 소환은 일반론으론 동의”
인력 충원·차장 임명에도 관심


서울신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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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4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공수처 수장 자리가 채워질지 이목이 쏠린다. 다만 신임 공수처장으로 임명돼도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종료돼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과 대통령 임명만 남겨두고 있다. 정치권에선 딸 증여 논란과 배우자 위장 취업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이달 내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간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이어져 여야 모두 부담이 커서다. 또 공수처장은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자리가 아니어서 설사 야권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오 후보가 신임 공수처장에 임명된 후에도 앞길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오 후보자가 마주한 최대 과제다. 일단 그동안 공수처 수장 없이 대행 체제에서 제한됐던 수사 결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답할 수 없다”면서도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1기 공수처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수사력·인력 부족 논란도 오 후보자가 취임 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공수처가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장뿐이다. 모두 다섯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번도 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다.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등 지난해부터 이어온 주요 현안 사건들도 정치권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오 후보자가 수사력 부족 논란을 타개하기 위해 ‘러닝메이트’인 차장을 누구로 내세울지도 관심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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